경남 거제시가 도시계획심의위를 열고 거제시조례가 정한 산지경사도 제한을 뛰어넘는 개발행위를 허가한 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거제시는 이번 개발행위 허가가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인 줄 알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여전히 예외규정을 끌어 들일 수 없는 엄연한 법률위반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거제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장평동 산 167 일원 자연녹지 2만7000여㎡에 추진중인 삼성중공업 조선소 협력사들의 기숙사 건립계획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시는 기숙사 건립계획안이 통과된 이 일대의 산지경사도는 평균 23도로 거제시 도시계획조례상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평균 경사도(20도)보다 높다. 거제시는 거제시도시계획조례 18조에 근거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18조 1항에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평균경사도가 20도 이하인 토지로 정하고 있다.

거제시는 20도가 넘는 산지에 대해 개발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해 두었다. 이에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이번 개발행위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는 2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시는 관련법으로 25조가 정한 국토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시행령 57조 제1항 제1의2호 다목을 들고 있다. 시는 또 국계법 시행령 55조 제1항 제1호를 들었다. 그러나 시행령 55조1항 제1호는 준용해서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거제시는 모든 법이 적법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거제시 개발행위 허용 법률 제대로 살폈나

거제시는 거제시도시계획조례 18조에 1항 2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를 평균경사도가 20도 이하인 토지(평균경사도의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로 제한하고 있다.

단 2항에 ‘제1항의 규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예외에 해당하는 25조에는 1항 법 제59조 제2항3호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삼성중 협력업체 기숙사는 녹지여서 25조 1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시관계자는 “이번 개발행위는 ‘제25조 2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5조 2항은 국계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1의2호 다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하고 있다.

이 시행령은 도시계획심의대상이 아닌 개발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57조 제1항1의2호 다목은 ‘해당토지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 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다.

이 법령은 ‘도시 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으로 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거제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통상 적용법규의 경우 예외 또는 단서가 없는 한 다른 조항을 임의로 끌어들이는 것을 금한다.

거제시 삼성협력업체 기숙사 허용했나

거제시는 이번 개발행위허가는 “삼성중공업 본사가 아닌 협력업체 직원들의 부족한 숙소를 해결하고 근로환경 개선 및 기업애로 해결, 복지향상 등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또 근로현장의 생산성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양대조선소의 발전을 도모하고 거제시민과 기업이 상생하면서 동반성장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행정업무의 한 부분이었다는 입장이다.

산지경사도는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막기 위한 철책이다. 지금까지 사수를 외쳤던 거제시가 앞장서 무장을 해제했다.

거제시는 이일이 공익적 목적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앞으로 대우협력업체에서 산지경사도 적용완화를 요청하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행정행위가 특정 기업은 되고 일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다. 또 위법한 행위일 경우 같은 조건에 처한 기업에 개발행위를 허용한다고 해서 합법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가중처벌의 대상이다.

최근 이와 관련된 기사를 게재한 <경남신문>에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대표들이 항의방문 한 내용을 한 지역언론이 비중있게 다뤘다.

<경남신문>은 거제시도시계획심의위가 산지경사도까지 완화시켜 삼성중공업 협력업체의 기숙사 건축을 심의 통과시킨 일을 두고 도시계획 심의의 적법성 논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보도다.

일부 공무원들은 언론이 사실을 왜곡보도해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사적 프라이버시도 아닌 공무원의 행정행위의 결과로 일어난 잡음을 명예훼손이라고 공격적인 발톱을 세우기 보다 여지 껏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직무를 성실히 해온 공무원들은 시민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뒤죽박죽이 된 거제시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 급선무다.

도시계획심의 과정의 적법성 여부가 논란이 됐다. 거제시가 법령 조례에 대해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받는 등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거제시의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기숙사 산지경사도 완화 개발행위허가와 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감경을 위한 재심의, 아파트 건설이 불가한 개인소유의 농림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고, 그 이익만큼의 토지를 기부 받아 평당 300만원대의 저렴한 아파트를 서민에게 공급하는 도시계획변경건 등은 거제시 행정행위의 실태와 현 주소를 살피는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