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가 행정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경남 거제시의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심의과정에서 조건부 찬성 결정을 내리자 이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임생)는 지난달 28일 거제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양정 문동지구)을 심의하고 국도 58호선(송정IC) 도로선이 확정된 이후 착공할 것을 조건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 사업은 특정기업의 아파트 건설을 위해 거제시가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특혜성 의혹과 행정행위의 형평성 문제 등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며 이에 대한 의혹해소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시민 A씨는 “이 사업은 당초 권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진행됐다. 최근에는 사업부지에 대한 국도노선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가 조건부로 통과시킨 것은 자칫 행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시의회 조건부 동의가 향후 거제시의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거제시는 지난 3월 11일 P산업이 2138세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업무 등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300만원대 아파트 704세대가 세워지는 부지 2만4111㎡를 기부채납 받는 형태의 협약에 서명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