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5일 경남도의회 30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자살을 생각하는 정신건강 고위험자와 더불어 자살을 겪은 가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 사회적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남도의 독자적,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예방시스템 구축 ▲우울증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사업 및 교육사업 ▲정신보건센터의 우울증상담에 대한 전문성강화 ▲고위험군 상시발굴체계 구축과 조기검진 지원체계확충 등 지속가능한 정책개발과 사회구성원의 개개인의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 5분자유발언 전문>
자살의 주요원인 우울증 해소를 위한 제언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거제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길종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살공화국’의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하루평균 43.6명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33.5명(2010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의 2.6배다. 더 큰 문제는 일상에서 자살 위험에 노출된 ‘자살 고위험군’이 전체 인구의 5%인 25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로 인한 사망률의 증가속도도 가장 빠르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자살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급한 과제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더불어 자살의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우울증’해소를 위해 경남도가 적극적인 예방책을 펼쳐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살로 인한 사망은 해당 가족과 지인들에게 정신적ㆍ정서적ㆍ신체적영향을 끼치는 범위를 넘어, 이미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사회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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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2004년 9월, 제1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자살예방대책사업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을 낮추는데 그다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각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자살율의 추이에서도 잘 반영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율은 1990년대 중반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8년 경제위기 당시 급격히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였으나 2001년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0년에는 2000년과 비교하여17.7명(130.2%)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사망원인 중 자살은 2000년 8위에서 현재는 4위까지 상승하였고, 연령대를 구분하여 보면 10~39세 사이의 사망원인 중 1위, 40~59세 사이에서는 2위를 차지해 사회 주요 구성원들의 가장 흔한 사망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4년 기준으로 자살로 인하 사회적 비용은 1조 1649억원에서 3조 855억원로 추계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2009년 자살사망자와 자살시도자를 기준으로 재추계한 결과, 자살 또는 자살 시도로 인한 비용은 2조 4,149억원에서 4조 9663억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자살의 배경에는 ‘우울증’이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위험이 높은 ‘정신건강 고위험자’가 368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 인구 중 27.6%는 평생 1번 이상 정신건강 질환을 경험하며 우울증 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들이 일반인보다 자살에 이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2009년 보건복지부가 2009년 원주정신보건센터에서 실시한 자살시도자 사례관리연구를 분석한 것을 보면, 자살시도자 142명 중 우울증 추정진단을 받은 사람이 79명으로 전체의 55.6%를 차지한 결과를 보면 우울증이 심각성을 다시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자살의 원인으로 꼽히는 우울증은 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해 다양한 형태로 정신 및 신체적 변화를 일으켜 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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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울증 진료인원은 ▲2005년 42만명 ▲2006년 44만1000명 ▲2007년 47만5000명 등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실제로 치료를 망설이는 실제 환자들을 감안하면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우울증을 인식했더라도 병원을 찾기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정신적 병력이 남는다. 우울증은 약은 독해서 먹으면 바보가 된다. 의존이 생겨 끊지 못한다. 완치가 안되는 병이다” 등 여러 가지 잘못된 인식 때문입니다.
결국, 우울증의 치료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 인식은 우울증의 재발 확률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울증을 쉽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자의 우울증에 대한 주변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우울증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경남도 역시 이러한 인식전환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에 적극 발벗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경남의 경우 2009년 1020명, 2010년 1044명, 2011년 1054명으로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예상컨대 자살에 이르게한 배경역시, 우울증이 자리하고 있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자살의 주요원인으로 자리하고 있는 우울증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의 소견에 따르면 가족 중 누군가가 자살했을 경우, 살아남은 가족은 심각한 죄책감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이미 자살한 가족이 죽기 전 자살충동을 느낄 정도로 마음의 병이 심각했다는 것을 눈치 채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고 자살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자기 혐오감과 더불어 우울증으로 이어져 제2의 자살이라는 전철을 밟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남도는 이러한 자살의 정신건강 고위험자와 더불어 자살을 겪은 가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은 물론, 사회적 편견을 불식시키기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경남도의 독자적,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예방시스템 구축 △우울증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사업 및 교육사업 △정신보건센터의 우울증상담에 대한 전문성강화 △고위험군 상시발굴체계 구축과 조기검진 지원체계확충 등 지속가능한 정책개발과 사회구성원의 개개인의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길종 경남도의회의원(건설소방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