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금) 조선업계의 불황으로 고용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통영 지역을 방문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조선업은 전세계적으로 수주량이 감소. 중국 정부의 조선업 적극 육성으로 한․중 경쟁구도 심화되어 불황 지속되고 있다.

국내 대형 조선사는 해양플랜트 등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사업에 진출했으나, 일반 선박에 치중하는 중소 조선사는 생산량 감소로 줄도산 및 대규모 고용 조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통영지역의 중소 조선업은 수산업, 관광업과 함께 지역 경제의 중심축을 이루는 산업이었나, 최근 수주 규모, 수주액 급감으로 주요 업체들의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통영시의 조선산업 규모는 전체 취업자 6만4600명 중 24%인 1만5700명에 달하며 조선업은 지역 경제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인근 지역의 체감 경기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장관은 통영시 미륵도 조선3사(삼호조선, 21세기조선, 신아sb) 중 유일하게 가동 중인 신아sb를 방문,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와함께 자치단체 관계자, 중소조선소 노사대표 등으로 긴급 구성된 통영지역 조선업 일자리협의회를 주재, 최근 통영 지역의 고용위기 실태를 점검하고,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했다.

이날 일자리협의회에는 경남부지사, 통영시장, 고성부군수, 중소조선소 및 사내협력업체 노사대표, 통영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통영 지역 중소조선업체에 대한 긴급 자금지원, 범정부기구 설치,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등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이 장관은 “중소 조선업체의 불황으로 통영 지역의 고용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통영시를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되면 법정지원금인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비롯, 각종 일자리 사업에서 우선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다.

이 장관은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구조조정 실직자에 대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도입, 지역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 확대 등을 전향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수출 주력 업종이자 고용비중이 높은 주요 업종들의 고용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조기 경보시스템을 지경부 등과 구축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북신시장을 방문,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고용개발촉진지역’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실업 예방, 실업자 재취업 등을 집중 지원하는 제도로 최근,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도 이와 유사한 특정 지역에 대한 집중 고용지원방안(가칭 ‘고용재난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고용재난 지역은 대기업 또는 특정업종에서 대규모 정리해고 발생시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특별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지난 2009년 평택시가 처음으로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돼 1년간 총 1109억(6328명)을 지원받았고, 쌍용차 해고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및 심리안정사업이 진행됐다.

이 기간 동안 평택시 피보험자수가 8.8% 증가하는 등 지역 고용상황이 크게 개선된 바 있다.

통영시가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등 지정 절차를 거쳐 빠르면 1월 20일경 지정될 것으로 보이며 종합적인 지원방안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서용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