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의원 시정질문]= 존경하는 윤종만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거제의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한겸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저는 오늘 최근 우리 지역에 유래가 없는 25층이라는 초고층아파트의 건축을 허가한 수월, 양정지구 제 1종 지구단위 계획 결정과 관련하여 그리고 신항만의 개항과 지정항로의 지정으로 생계의 터전을 잃게 될 어민들의 생계대책에 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월, 양정지구는 건설교통부 고시 제 211호로 지정되어 도시지역이 10.662㎢ 증가되었으며, 우리시는 민간 개발업자들에 의한 지구단위개발이 난개발과 도심 교통문제 환경파괴를 불러 올 수밖에 없다는 취지 아래 공공성을 강화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한다는 목적으로 2003년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수월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용역을 9천 2백만원에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2004년 4월 29일 경상남도 고시 제 2004-98호로 수월 및 양정지구는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용도는 미세분한다고 공시하였으며 2004년 6월 26일 우리시는 거제시 공고 제 2004-234호를 통해 377,300㎡에 대해 1차 공람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전체의 44.5%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용지 168,110㎡에 대해 제2종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시는 1,2차 주민공람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그리고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18일 경상남도 고시 제 2004- 92호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 되었고 지형도면까지 고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고시 2004-481호를 통해서 공동주택구역은 제2종일반 주거지역으로 기반시설을 부담할 계획임을 고시하였으며 경상남도에 결정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2005년 3월 31일 개최된 제1회 경상남도 공동위원회에서 공동주택지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하고 하천변 도로개설 계획을 재검토하라는 등의 이유로 재검토 보류하였다가 4월 29일 제2회 공동위원회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초고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25층 아파트 건축을 허용하였고, 또한 단독주택단지로 지정되었던 12블록을 공동주택단지로 변경하였으며, 주간선도로변과 하천변에 입주민들의 소음방지와 안전
등을 위해 설치계획 되었던 차폐공간을 최소화시키라는 내용으로 결정을 하여 행정이 오히려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면서까지 아파트 업자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었다는 불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2005년 5월 9일 우리시는 경상남도에 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보완서류를 제출하였고 5월 26일 경상남도 고시 제2005-159호를 통해 수월지구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을 당초 제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고시하였고 우리시는 6월 2일 2005-159호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우리시는 그 동안 도시미관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지역은 물론 법상 고층건물의 건축이 가능한 상업지에 건축하는 주상복합건물이라 할지라도 건설업자들의 요구와 달리 15층 이하로 규제하여 왔었고 그래서 우리시는 15층이하의 2종 주거지역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3종 주거지역은 그 동안 전무하였습니다.
특히나 이곳은 거제시에서 유일하게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처음으로 시에서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9천여만원 용역비까지 주어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구지정을 한 곳이었는데 민간업자들이 추진하는 여타 지구단위 계획보다도 악화되어 위치에 따라선 독봉산까지 완전 시야에서 가리도록 높이 25층 73m의 초고층아파트 허가가 가능하도록 3종 주거지역 계획을 수립할 것 같았으면 결과적으로 무엇하러 지구단위 계획을 집행부에서 직접 수립하여 지주들과 업자들에게 그 수혜가 돌아가도록 하였는지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제 67조 등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대지면적의 일부를 이용하여 도로나 공원 등을 공공용지로 제공하면 그 면적에 대한 규정만큼 건축 용적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들 업체도 그에 따라 주거지역이면 당연히 200%이내여야 하지만 230%이내로 30%정도 아파트 용적율을 상향하여 건축하려하고 있고, 거제시고시 2004-481호를 통해 기반시설 부담계획을 공고한 바 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시비를 수 백억원들여 도시계획도로의 일부구간을 개설해 주어야 한다는 논리는 여타 지역에 비해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옥포지역과 아주지역의 택지개발은 지주들이 50% 정도 토지의 감보율을 적용받았고 상동지구나 장평지구의 민간이나 토지개발공사에 의한 지구단위 개발만 보더라도 지구내의 도로나 심지어 학교, 공원 부지 등 공공기반시설개설의 부담을 사업주체가 감당하는 것은 지구단위
개발로 인해 기존 농림, 준농림지역이 주거, 상업지로 변경됨으로 인해 사업주체와 지주들에게는 다소의 지가상승에 대한 이익이 발생되기에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4개의 건설업체가 아파트 건설을 준비 중인데 1블륵인 신현읍 수월리 1103번지 외 137필지 20,890평에 1,196세대의 아파트를 윤석개발에서(주) 추진중이며 용적율은 225.7%이고, 2블륵인 신현읍 수월리 1140외 48필지 7,132평에는 (주)휴먼디엔씨가 496세대를 용적율 218.57%로 3블록인 신현읍 양정리 885번지외 66필지 9,705평에는 (주)한선건설이 499세대를 208.8%의 용적율로 4블록인 신현읍 양정리 758번지 외 73필지 9,630평에는 (주)거진개발에서 492세대를 용적율 229.8%로 아파트 건축을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3종 주거지역내의 토지 거래 현황에 대해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0년 이후 2005년 11월까지 273필지에 대해 642건의 토지 거래가 형성 되었는데 이는 아파트 계획 전체 건축 327필지의 83%에 해당되는 규모이며 토지 거래가 2종 주거지역으로 우리시에서 지구 단위 결정 고시되었던 2001년에는 5건 2002년에는 7건에 불과하였으며 2003년에는 52건이었고 2004년 8월까지 19건이 거래되어 83건으로 전체 12.9%로 2004년 8월까지는 토지 거래가 별로 없다가 지구단위가 2종과 3종을 오가며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한 8월부터 토지거래가 급증하여 2004년 말까지 56건, 지구단위계획이 3종 주거지역으로 확정하려 움직임이 있었던 2005년 1월부터 7월까지 309건으로 급격하게 증가되어 전체의48%를 차지하고 있고 확정된 이후 185건으로 2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가 아파트 건축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우리시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확정되어 있었던 몇 년간은 토지거래가 별로 없다가 경상남도에서 우리시의 의견과 반하게 전혀 엉뚱하게도 3종 주거지역으로 결정하려는 시점에 토지거래가 급증하였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만으로 보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장께선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수월, 양정지구의 3종 주거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요청한 사실이 있는 지 우리시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진행된 사실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우리시에서 용역까지 하여 체계적으로 계획된 지구단위 계획을 해당 지자체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거제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전혀 알지도 못하며 단지 행정기관의 자문역에 불과한데도 도시와 건축의 공동위원회의 결정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난개발방지와 자연친화적 도시 건설이라는 집행부와 시의회의 결정,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도있는 결정 그리고 전문 용역기관의 결과까지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건설업체에게 특혜를 안겨 준 경상남도에서 행한 일방적인 폭정에 대하여 이의 철회를 요구하여 당초 고시되었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9조 1,5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95년부터 시작하여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부산, 진해 신항만의 개장으로 인해서 국제 항로로 지정 예정된 가덕과 거제 사이의 항로로 인해 거제와 진해 어민들은 생존권위협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2002년 신항만건설과 관련하여 어업피해 보상금 3,000억원 중 거제지역 어민들에게 188억원으로 어선과 양식, 마을어업 등 1,002건에 대하여 어업 간접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신항만은 진해 용원의 북 콘테이너와 가덕도의 남 콘테이너 두 곳으로 30선석의 규모로 정부가 4조 1,739억원을 투자하고 민자가 4조 9,803억원이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항만 건설의 추진 주체인 부산해수청은 신항 진, 출입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가덕도 입구에 반경 5.5㎢인 반원 형태의 72㎢의 선회항로를 설정하고 반원의 지름 중심부에서 길이 11㎞, 너비 2㎞의 직선항로를 가덕도 동두말 입구에서 저도 앞 해상까지 내년 1월 개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항로의 지정이유는 신항으로 출입하는 선박과 연안 선박의 충동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며 육상의 신호등과 같이 중앙선을 신설하고 우측통행만 가능토록 할 예정이며 국제 해기사기구에 국제지정항로로 지정 신청할 예정으로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입법고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 진해만은 우리시의 어민들뿐만 아니라 인접 6개 시,군의 8,987척의 어선들이 연간 3,000억원의 어획고를 올리며 소득을 올리며 생계를 이어 오고 있는 황금어장으로 낙동강의 풍부한 영양염류의 공급으로 난류와 한류가 교차되고 대구와 멸치 등 각종 어류가 풍부해 기선권현망 어선을 비롯한 연안어업의 주 조업구역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이 국제항로로 지정되면 인근에 설치되는 가덕인근에 설치 예정인 묘박지로 인해 정박하는 수십척의 선박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그리고 대형선박이 하루 수백척씩 항로로 운항하게 되며 개항질서법과 특정해역의 설정 및 관리규정에 의거 조업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도록 되어 있기에 어민들은 신항의 개항 자체가 곧 파멸이라는 절박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부산 신항만측이 해군의 비상항로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저도와 중죽도 사이의 수중암초를 환경영향 평가도 없이 3만여톤 가량을 수중 폭파할 계획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민들의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해상경계나 어업보상 문제와 관련하여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온 경상남도가 일을 키워 온 결과가 되었는데, 부산시는 ‘88년 부산강서구에 가덕도를 편입해 달라는 요구를 내무부에 제출하였고 경남과 당시 의창군 천가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도의 관할구역 변경에관한 법률 제 4051호를 통해 ’89년 1월 의창군 천가면을 부산시 강서구로 편입하였고 그에 따라 경남해상 경계와 조업구역도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보상주최가 되어야 할 부산수산청은 경남지역의 어민들과 경상남도의 행정기관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며 해역 항로가 부산지역으로 표기되어있기 때문에 경남지역의 어민보상이나 피해대책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께선 2011년 신항만의 완전 개장과 국제 항로 지정으로 인해 거제 앞바다의 대다수가 조업이 불가능한 지정항로가 되어 풍전등화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될 우리 어민들의 생계대책과 함께 부산시와 경상남도에 적절한 어업보상을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김한겸 시장 답변
김해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첫 번째 질문인 수월,양정지구의 3종 주거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우리시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된 사실인지 밝혀 주시고, 또한 경상남도에 철회를 요구하여 당초 고시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추진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수월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추진 및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그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3종 일반주거 지역으로의 변경과 관련하여 아파트 건설업체들에 특혜를 주었다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건폐율은 60%, 용적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150%에서 250%까지 적용할 수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도시계획 조례상 200%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건폐율은 50%, 용적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200%에서 300%까지 적용할 수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도시계획 조례상 250%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수월지구의 경우 건폐율은 30%이하 용적율은 200%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의거 기반시설부지를 기부채납함으로 용적율을 30% 더 상향 조정 받을 수 있도록 계획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만약 행정에서 아파트 건설업체들에게 특혜를 주고자 했다면,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폐율을 30%로 제한하지 않아야 했으며, 용적율 또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50% 까지 가능하도록 하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월지구의 경우 건폐율을 30%이하로 제한하고 용적율 또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준하는 200%로 적용하면서 기반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율 인센티브를 30%까지만 상향 조정하였던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종전에 국토를 이원적으로 관리하던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으며 우리시에서는 처음으로 지구단위계획제도를 도입한 지구가 수월지구입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제도는 종전의 도시설계제도 및 상세계획 제도를 통합한 제도로서 개발과 동시에 억제측면이 많은 제도이며, 우리시에서는 수월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입안시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층수는 15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나 기존의 아파트들이 일률적인 층수로 건설되어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경남도 도시계획위원과 건축위원들이 공동으로 구성된 공동위원회에서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층수의 변화를 주도록 계획 결정되었던 것이지 아파트 건설업체들에게 특혜를 주고자 했던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서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 중에도 언급 되었다시피 기반시설부담계획 제도도 우리시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였던 제도입니다.
주택법의 경우 간선시설 설치는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도로로부터 주택단지 경계선 까지인 200m이내의 기간시설에 대하여 주택 건설사업 시행자가 기반시설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수월지구의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시 본 규정과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의한 용적율 상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각종 도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학교용지 등의 모든 기반시설을 부담 하도록 함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수월지구의 경우 기반시설부담계획에 의한 시설 외에도 수월 양정지구로 진입되는 기간 도로 및 구역내 연결도로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되어 약80억원 상당의 부담비용을 추가 부담 하도록 하는 기반시설부담계획 변경안을 공람 공고하였으며 수월지구의 경우 행정절차에 의거 계획결정 되고 일부 공동주택용지에 대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되어 용도지역 및 계획변경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인 2011년 신항만의 완전 개장과 국제항로 지정으로 인해, 거제 앞바다 대다수가 조업이 불가능함에 따라 어민들의 생계대책과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의 적절한 어업보상을 추진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진해 신항이 건설되는 가덕도 주변수역은 낙동강의 적절한 담수유입과 더불어 한류와 난류가 교차함에 따라 영양염류 등의 먹이생물이 풍부하여 일찍이 연안어업의 주 조업구역으로 이용하였습니다만 부산․진해 신항건설에 따라 소음, 진동, 부니토 등의 발생으로 어장으로서의 기능은 날로 쇠퇴 하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항을 출․입항하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로지정과 비상항로 확보를 위하여 수중암초를 폭파할 계획으로 있어 우리 어업인들의 조업수역 축소와 어업피해는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 됩니다.
아울러 해상교통안전법 제47조 규정에 항로 수역에는 어망․어구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어 조업수역의 상실은 물론수중암반 폭파 시는 소음 및 진동으로 광범위한 어업피해 발생이 예상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시에서는 지난 5월초순경 부산 지방해양수산청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수립을 건의하였으며, 아울러 우리어업인 단체의 여러 차례 건의와 항의방문 등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피해영향범위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상반기부터 어업별 피해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 단체간의 해상수역은 육상의 경계와 달리 법령으로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 최근 조업 수역과 관련하여 분쟁과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1989년 1월 1일 구(舊) 의창군 천가면이 부산시 강서구로 편입 당시, 그 주변 수역에 대한 경계를 조정한 사실은 없습니다.
아울러 해상경계의 분쟁 해결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경계를 지도에 표시하는 법률 제정과 경계수역을 명시하는 특별법 제정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진행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염려와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항로지정과 수중암반 폭파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부분은, 우리 어업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경남도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