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국회의원 (경남 거제시)이 한전과 발전자회사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학자금 무상지원과 개인연금 등으로 잘못 집행해 감사원으로부터 개선 명령을 받았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전의 발전자회사들은 지난 2010년 8월 감사원 감사에서 ‘학자금, 개인연금 등 불합리한 복리후생비는 조속히 폐지 또는 축소하라’는 ‘정부투자기관 예산 편성지침’ 과 ‘대학생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을 폐지’하도록 규정한‘2010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편성지침’을 어겼다며 개선명령을 받았지만 여전히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대학생 자녀 학자금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전력의 경우, 2009년 감사원 감사에서 동일한 문제가 지적돼 지난 2010년부터 3년 거치 6년 분할 상환하는 자녀 학자금 대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현황 (한전의 경우는 학자금 대부,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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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은 “각 발전사는 감사원의 개선조치 뿐만 아니라 ‘2010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편성지침’ 을 무시하고, 어떠한 이유로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해명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전체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되, 특히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의 법령 취지에 맞게 한전 및 각 발전사는 복지혜택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