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를 규정한 '구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로 부터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받게됨에 따라 거제교육청과 거제시에 부담금의 환급 여부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담당업무가 마미될 지경이다.

거제시에 따르면 지난 3월31일을 기준 거제시에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은 총 3천192세대 29억8천914억원으로 이 가운데 25억8천355만5천원이 징수됐으며 체납액도 4억여원이 넘는다.

거제시에서는 11일 현재까지 부담금 부과에 불복해 이의제기와 함께 감사원에 심사청구한 160명외에 300여명이 추가로 이의를 제기했으며 시청 허가과 담당부서는 학교부담금 부과와 관련된 사항을 묻는 전화와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는 민원인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헌재의 결정은 소급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학교용지 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한 경우 에만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징수된 학교용지부담금액의 환급이 결정되더라도 자치단체로서는 환급재원 마련 등 행정절차가 복잡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거제시는 일단 위헌결정에 따른 정부방침이 정해지는데로 따른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24일 일부개정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별법은 3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부과대상이 강화됐고 종전 분양계약자가 납부자였으나 앞으로는 개발사업자가 부담하게된다.부담금은 1천분의8에서 1천분의 4로 줄었다.

학교 용지부담금 위헌 결정의 효력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
○…납부한 사람은 이자를 더해 2개월 정도후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절차는 감사원 또는 지자체에서 우편물로 환급통보되며 신고한 환급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된다.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가산금을 포함한 전액 취소받을 수 있다. 환급 및 취소시기는 현재 예상하기 어렵다. 상당한 기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자체에 접수하면 혜택을 보게된다. 아직 안낸 경우는 납부할 필요가 없다.

△아파트는 분양 받았으나 아직 고지서는 받지 못했다.
○…향후 고지서가 발송되면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하면 된다. 고지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고지서 뒷면에 이의신청 안내가 없을 경우 어떻게 되나
○…이의신청기간이 90일이 아닌 180일로 180일내에 심사청구하면 된다.

△고지서 받은 후 90일이 경과하고 이의신청을 안한 경우는
○…현행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환급이 어렵지만 개별적인 사안 등에서 환급받을수도 있으므로 일단 심사청구할 필요가 있다.

△고지서 받은 후 90일이 지난 후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경우
○…90일이 조금 지났을 경우 고지서 입증책임이 지자체에 있으므로 환급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90일이 많이 지난 경우 각하결정돼 위헌결정의 혜택을 보지 못한다. 납부한 사람은 환급받지 못하고 미납한 사람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된다.
자료/한국납세자연맹 http://www.koreatax.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