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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에 따른 독도 영유권 문제가 최대의 이슈로 떠오르면 노무현 대통령이 독도문제에 대해 점차 강력한 의지를 대외에 내비치고 있다. 이를 두고 국내언론은 대통령이 가능한 한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전면에 나서지 않던 데서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노 대통령은 21일 한ㆍ일간 역사문제와 독도문제 등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다룰 상설 조직 구성을 강하게 지시했다.
청와대 내부 회의인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한 주문이지만 전날 라이스 장관 에게 직접 독도문제를 설명한데 이은 두 번째 '공식적인 언급'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독도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노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낼때인 2000년 12월 국정감사 속기록에서 지역출신 김기춘의원과 나눈 내용을 통해 기본적인 자세를 엿볼 수 있다. 김기춘 의원은 당시 노 장관에게 같은 법조인으로서 외교교섭에 있어서나 국정수행에 있어서나 법률가답게 양보할 수 없는 원칙, 양보해서는 안 되는 원칙에 충실해 줄 것을 촉구했었다.

제16대 국회 海洋水産部 국정감사 (2000.10.31 火)

金淇春委員 한나라당 거제 출신 金淇春 위원입니다. ......(생략)......
이 정부의 많은 실정 중에 가장 큰 실정이 역사적으로 두고 두고 비판을 받아야 할 것이 본 위원은 이 독도영유권 훼손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독도문제에 대한 대일 저자세외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한.중협정에 대해서도 각별한, 예민한 관심을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독도문제를 다시 거론하는가 하면 지난 15대 때 한.일어업협정이 생기고 난 뒤에 전임 해양수산부장관께서 이 위원회에 나와서 한 유권해석이라 할까 답변이 있습니다.
문제는 독도가 UN해양법 협약 제121조3항에 속하는 바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저희가 원래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아니고 외통부에서 이것은 3항에 속하는 것이다. 아무튼 3항에 속한다는 것으로 저는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그것에 관해서 달리 의견을 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외무부 심의관도 이 자리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법조인으로서 이 소유권의 권원, 점유, 실효적 지배 이런 것을 구별할 줄 아시는 우리 盧 장관님께 한 가지 분명한 질의를 해서 이것을 밝혀 놓아야겠다는 책무를 느낍니다.
외교교섭에 있어서나 국정수행에 있어서나 법률가답게 우리 장관께서는 양보할 수 없는 원칙, 양보해서는 안 되는 원칙에 충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독도는 한국영토입니까, 일본영토입니까?

海洋水産部長官盧武鉉 한국영토입니다.

金淇春委員 여기 배석해 있는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들도 확실히 알아야 되겠기에 이것은 장관님이 알고 계실 일입니다마는 UN해양법 협약 제121조 보면 제1항에서 섬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섬이라는 것은 만조시에도 해상에 나오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토지다, 랜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러한 섬은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을 갖고 대륙붕을 갖는다, 3항에 가서 록스(Rocks), 바위 또는 암초라 할까요 이 바위를 정의하면서 이것은 사람이 살지 못하고 또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은 바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 있어서 장관께 여쭈어 봅니다.
우리 독도는 이 해양법 협약 121조에 규정한 1항의 섬, 아일랜드입니까, 3항의 록, 바위입니까? 어느 것으로 해석하십니까?

海洋水産部長官盧武鉉 저는 개인적으로 섬이라고 생각합니다.

金淇春委員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이 자리에서 묻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해양수산부장관으로서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고 운용하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海洋水産部長官盧武鉉 해양수산부장관으로서는 독도를 섬으로 해석하고 그 근거 위에서 항상 주장하고 또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金淇春委員 섬으로 해석하시지요?
海洋水産部長官盧武鉉 예.

金淇春委員 옳은 답변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독도가 이 해양법 121조 1항의 섬이라면 마땅히 한.일어업협정을 함에 있어서 독도를 기준으로 해서 EEZ를 획정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海洋水産部長官盧武鉉 예, 그렇습니다.

金淇春委員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울릉도와 오키도 사이를 기준으로 해서 공동수역이 만들어지고 어업협정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海洋水産部長官盧武鉉 저는 그 점에 관해서 잘못이라고만 또 단정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金淇春委員 아니, 가만히 있어보세요.
이것은 너무나 간단한 문제이니까, 어업협정에 EEZ라는 것은 영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종전에 전임 장관이나 외교부에서 늘 말하기를 이것은 어업협정이지 영토협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시비할 수가 없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장관께서도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海洋水産部長官盧武鉉 저는 '어업협정이므로 EEZ경계와는 관계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러나 '그러므로 그렇게 해도 좋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 국내에도 저것을 록으로 해석하는 국내학자도 있고 또 어떻든 현실적으로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저것을 록이냐, 아일랜드냐는 것은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선 독도 영유권 자체를 일본이 현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 또한 하나의 어려운 문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金淇春委員 알겠습니다.
시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한다든지 할 때 말씀하시기로 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국내에 무슨 일이든지 갑설, 을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어느 입장을 취하느냐 하는 공식적인 입장은 하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장관께서 독도는 섬이지 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海洋水産部長官盧武鉉 예.

金淇春委員 독도는 섬이지 록이 아니다, 섬이라는 전제 위에서 모든 일을 수행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옳은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독도로부터 EEZ가 발양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했어야 마땅하다, 당위론으로서 마땅하지 않습니까?
海洋水産部長官盧武鉉 우리 주장이 독도는 아일랜드.......

金淇春委員 우리는 우리 주장을 하지 일본 주장이라는 것은 지금.......
海洋水産部長官盧武鉉 어떻든 한국의 주장은 마땅히 金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주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일간의 협정에 있어서는 한국의 일방적 주장만이 관철될 수 없는 것이 또한 현실이기 때문에 또 다른 타협안이 나올 수도 있고 잠정적인 타협안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金淇春委員 좋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타협할 것이 있고 하지 아니할 것이 있습니다.
울릉도를 우리 땅이다, 마라도를 내 땅이다 하고 중국이나 일본이 주장한다고 해서 아무리 큰 이해가 걸려도 그것은 우리가 전쟁할 사항이지 그냥 묵인하고 타협할 사항이 아닙니다.
어업협정에 있어서 쿼터를 정한다든지 배를 몇 척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타협할 수 있습니다마는 독도의 영유권을 타협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아마 盧 장관이 한.일어업협정이라든지 다른 회담을 하더라도 독도의 영유권 자체를 타협대상으로 하실 수는 없겠지요?
海洋水産部長官盧武鉉 독도의 영유권을 타협의 대상으로 한 어떤 협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金淇春委員 가만 있어 보십시오.
(일어서서 어업협정수역도를 가리키며)
그래서 말하자면 독도를 이 한.일중간수역에 넣었지 않습니까? 왜 울릉도는 여기에 안 들어가고 독도는 여기에 들어갔습니까?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와 울릉도의 해양법상의 지위가 달라진 것입니다.
오끼도와 독도의 중간에다 해서 한.일중간수역을 하고 독도가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 안에 들어왔더라면 독도 주변에 있는 모든 해저광물이라든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대단한 석유가 나고 가스가 났다 할 때에 지금은 한.일중간수역이기 때문에 두 나라가 공동의 권원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전관수역에 있었더라면 전적으로 대한민국의 권익에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독도에서부터 EEZ를 설정하지 아니하고 울릉도에서부터 하고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침해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海洋水産部長官盧武鉉 위원님, 그 부분은 독도가 록이냐 아일랜드냐의 관계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金淇春委員 왜요? 록이라면 EEZ를 가질 수가 없어요.

海洋水産部長官盧武鉉 어떻든 예를 들면 문민정부 후반기에 우리 외교부가 일시 취했던 입장으로서 울릉도를 기점으로 출발하더라도 독도를 EEZ 내에 포함시키는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그때 그 주장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것이 심각하게 논의되고 실제로도 그런 주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金淇春委員 아니, 지금은 해도에서…….

海洋水産部長官盧武鉉 따라서 록이든 아니든간에 록이냐 아일랜드냐의 관계때문에 독도가 우리 EEZ 가상 경계선의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록이든 아니든간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일본이 계속하여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金淇春委員 한.일간에 분쟁이 있다고 해서 독도로부터 발양해 나가야 할 EEZ를 양보해 버린다면, 지금 조그마한 무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200해리를 그으면 한반도의 반이나 되는 대단한 넓이의 EEZ가 형성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배타적 경제적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중간수역에 집어넣어놓고 이제 와서 그것이 섬과 록과 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궤변이라할까 더욱 논리가 서지 않는 일이에요.
海洋水産部長官盧武鉉 그렇지 않습니다.

金淇春委員 왜 제가 이것을 자꾸 말씀드리는가 하면 처음에 盧 장관께서 잘 답변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으로서 독도가 섬이라는 전제 위에 앞으로 여러 가지 교섭을 하고 정책을 수행하겠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에 2002년이라든지 또 한.일간에 이 어업협정과 관련해서 토의를 한다든지 회담을 할 때 마땅히 과거에 해수부 전임자들이 잘못한 것을 시정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정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海洋水産部長官盧武鉉 물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위원님께서 전제로 하신 독도를 록으로 해석하느냐 아일랜드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독도가 우리와 일본과의 중간선 밖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金淇春委員 그것은 정말 이상하네요?

海洋水産部長官盧武鉉 독도를 록으로 보더라도 만약에 중간선을 긋게 되면 독도는 우리의 해역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金淇春委員 독도를 록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독도를 섬으로 봐야지요. 왜 독도를 자꾸 록, 록 합니까?
海洋水産部長官盧武鉉 저는 섬으로 보자고 하는 주장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요컨대 독도를 우리가 록으로 보았기 때문에 중간선의 그림이 저렇게 그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金淇春委員 아닙니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와 전임 해수부장관께서 이것을 록으로 보았기 때문에 오키도와 독도 사이에 중간선을 해서 긋지를 못하고 저것을 EEZ를 갖지 못하는 영해 12해리만 갖는 바위로 보았기 때문에 울릉도와 오키도 사이를 중심으로 해서 독도가 저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은 삼척동자라도 아는 일입니다. 이것을 자꾸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기로 하고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신한.일어업협정을 맺을 때 배타적 경제수역 EEZ를 획정함에 있어서 독도를 기점으로 하지 않고 울릉도를 기점으로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재협상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독도가 우리 땅이라면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면 왜 독도 주변의 해역을 우리의배타적 경제수역으로 관철시키지 못하고 한.일공동관리수역으로 양보했느냐 답변을 바라고요.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는 미국과의 싸움에 있어서 본토에서 300해리 떨어져 있는 독도의 8분지 1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바위섬을 기준으로 해서 200해리의 EEZ를 선포했습니다. 한반도의 1.5배에 달하는 32만 1,699㎢의 바다를 미국측으로부터 확보했습니다.
독도 EEZ 포기는 중대한 국익의 훼손이다 이것을 시정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일본은 일.중협상을 함에 있어서 등대 밖에 없는 조어도를 자기 영토라 해서 공동관리수역에 넣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초.중.고교 지도교과서에 다케시마라고 표현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일본 외무성, 며칠 전에는 모리 총리까지도 KBS 대담에서 한 목소리를 내서 자기네 땅이라고 소리 높여 외치는데 왜 우리 정부는 항의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느냐?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 일본 정부는 독도문제를 후일 분쟁지역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갈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독도 영유권에 관한 권원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중간수역에 넣고 주민호적을 옮기고 독도 일원에 대한 광업권 허가를 내주고 해저케이블을 설치하고 외무성과 총리는 간단없이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계속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되어서 다음에 보호 받지 못합니다. 이것을 본 위원은 경고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마는 후일 이 문제가 큰 재앙이 되어서 우리 정부에 돌아온다는 사실을 장관은 잘 아실 것입니다. 문전옥답을 내가 점유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증명하는 등기가 내 앞으로 안 되어 있으면 내 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비록 지금 실효적 지배를 자기들이 못하고 있지만 계속 등기하듯이 권원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 이 점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은 盧武鉉 장관께서 법률가이시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한 것입니다.
과거의 전임 장관님들은 이 점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어서 외무부의 해석이나 외교마찰을 없애려고 하는 데에 안이하게 순응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장관께서는 법률가다운 해석과 입장을 견지해서 국익을 지켜나가야 된다 이 점에 대한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金淇春委員 나중에 보충질의를 길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독도문제가 지나가기 전에 제가 하나 확인을 하렵니다.
과거에 해수부장관들에게 무슨 질의를 해 보면 어느 나라 장관인지 일본의 국익을 생각하는지 우리 나라 국익을 생각하는지 모르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법조인 장관이 아니고 적당히 정치적 답변이나 하실 장관으로 생각했으면 盧 장관에게 이 문제를 재론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이유는 제가 무엇인가 이것을 정부의 견해를 통일시켜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관은 처음에 답변을 잘 했습니다. 독도는 바위가 아니다 이것은 EEZ를 가질 수 있는 섬이다 라고 분명히 대한민국 해수부장관으로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교통상부장관도 그와 같은 견해를 가져야 마땅한데 지금까지의 외교통상부의 일관된 입장은 그것은 섬이 아니고 바위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각료 간에 분명히 해석의 통일이 있어야 될 문제입니다.

海洋水産部長官盧武鉉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외교통상부의 입장이 독도 를 바위라고 명확하게 그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金淇春委員 15대 국회 때 속기록을 보십시오. 보시면 자기들은 121조 3항에 해당하는 바위다 그래서 김선길 장관도 '내가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는 않지만 외교통상부에서 121조 3항 해당이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달리 견해를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혹독한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장관께서 해결해서 장관의 소신대로 통일을 시키십시오. 지금 장관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논점이 되는 것은 독도가 우리 영토냐 아니냐 이것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독도가 우리 영토인 것은 틀림없지요. 우리 국토입니다. 다만 정부는 독도를 우리 영토라고 하면서 왜 우리 영토인 독도가 가지고 있는 당연히 가져야 하는 EEZ를 포기하거나 양보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金龍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시는 가운데󰡐이번에 어업협정을 했을 뿐이지 EEZ협정이 아닙니다.󰡑 이렇게 장관께서 답변을 하고 넘어 갔어요. 물론 어업협정이지 영토협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EEZ와 대륙붕 이것이 어디서 생기는가 영토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나무가 있어서 열매가 열리듯이 국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12해리의 영해와 200해리의 EEZ 이런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독도가 우리 나무라면 우리 나무에 열린 EEZ라는 열매를 일본이 따먹는 것을 왜 방치하느냐 이것이 오늘의 논점입니다. 독도가 우리 영토이고 우리 정부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한다면 왜 그 독도에서 생기는 EEZ에 대해서 실효적 지배를 하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일본은 다케시마는 우리 영토이고 다케시마의 부근에 있는 EEZ는 우리 EEZ다 하는 것을 명백히 선언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가 안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했고 법률을 공부하신 우리장관께서는 국제법도 다 아실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속기록에 우리 나라 장관이 EEZ를 경시하고 독도를 섬이라 하고 이런 기록을 역사적으로 남길 수 없다 하는 사명감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말이지요. 과거에 독도를 바위라고 정부가 주장한 일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 우리 영토인 독도, 엄연한 섬인 독도로부터 발양하는 EEZ를 우리가 확보하고 실효적 지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노력하겠다 그리고 외교통상부와도 협조를 해서 정부의 견해와 주장을 통일해 나가겠다 이런 방향으로 답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슨 틀린 말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야당이기 때문에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만은 盧武鉉 장관께서 저하고 견해를 같이 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외무장관은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로 대국, 대국이라고 말하기도 참으로 부끄럽습니다마는 일본이니 중국이니 이런 데에 대해서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마찰을 안 일으키려고 대단히 조심하고 저자세입니다.
이런 것을 내각에서 국무위원으로서 우리 盧 장관께서 고쳐 달라 하는 충정이 저한테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과거에 중국의 눈치를 본다고 대만하고도 외교단절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요. 납꽃게 조사를 해서 중국에서 잘못을 한 것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까 내용을 쉬쉬하지요. 달라이라마가 와도 좋다고 해 놓고 중국에서 뭐라고 한마디 하니까 방한 거부를 하지요. 마늘관세를 우리가 정당하게 매겼는데 저자세 교섭해서 결과가 나오지요 등등 이 나라의 자존심이 상한다 이것입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모든 것이 못마땅합니다마는 이번에도 보니까 UN 무슨 비행기가 월경했다고 해서 항의하니까 미국이 사과합디다. 잘못한 것은 작은 나라라도 항의하고 국제사회에서 법에 맞고 합리적인 주장이면 소국의 주장도 먹힌다 이것입니다. 이런 입장을 저는 훌륭한 우리 盧武鉉 장관이 관철해 달라, 이런 취지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분명히 한번 외교통상부장관한테 물어 보십시오.
그동안 외교통상부는 독도를 바위다 그래서 이것은 EEZ를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울릉도로부터 했습니다. 독도로부터 EEZ를 하고 일본이 오키도로부터 EEZ를 하고 그 중간지점을 갈라서면 독도는 절대로 중간수역에 들어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장관께서 아시고 명백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金淇春委員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장관하고 논쟁을 벌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관님 답변 중에 외교통상부가 했든지 극단적으로 대통령이 하셨든지간에 국정수행이나 외교교섭에 있어서 미진한 점이나 잘못된 점이 있다고 인정을 하면 앞으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교섭할 때 항상 과거사를 주장했습니다. 과거사를 반성해라, 반성해라....... 그러니까 '통석의 념'이라는 이상한 말까지 꺼내서 하는 듯 마는 듯 반성을 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명백하게 확정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진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李相培 위원이 말했다시피 盧 장관, 답변 잘 했어요. 분명히 유인도이고 섬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EEZ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EEZ가 한.일어업협정 과정에서 무시되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2002년이 됐든지 또 다른 일로라도 일본과 교섭할 일이 생긴다면 독도는 유인도이고 따라서 반드시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해야 할....... EEZ가 독도보다 훨씬 가치 있는 해역입니다. 더 넓고요. 그런 것을 포기하는 것은 국익에 큰 훼손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노력하겠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그것을 앞으로 못 하겠다라든지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