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거가대교 통행료 감사 반박 ‘일축’
  • 입력날짜 : 2011. 08.17. 18:18
대우건설이 거가대교 통행료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반박하자 그 내용을 일축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거가대교개통대비 범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총 사업비 과다계상, 통행료 인하(소형차기준 1만원), 징수기간 과다책정(40년)등 문제점이 있다며 통행료 산출근거를 조사해달라는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지난달 14일 통행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총공사비가 과다산출된 것이 확인됐다며 438억1000만원을 환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또 거제와 부산을 연결하는 거가대교 통행료를 8000원(소형차기준)으로 내릴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일부 언론을 통해 “거가대교는 시공상 변수가 많고, 짧은 공사기간 때문에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뤄지는 패스트 트랙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스프링클러 등 설비의 변경은 관련 기준과 제도를 만족시키는 대체방안으로 시공된 것으로 누락하거나 축소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대우건설의 반박에 대해 “‘거가대교 통행료 등 산정 실태’감사(2011. 7. 27. 전문공개)를 통해 감사대상기관(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서 거가대교 통행료 산정시 통행료에 따른 교통량의 탄력성을 고려하지 않고 협상대상자가 제시한 통행료를 그대로 인정, 협약을 체결한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고, 이 감사결과에 따라 부산광역시에서는 전문기관에 통행요금과 통행량간 탄력도 분석 용역을 의뢰, 그 결과에 따라 통행료를 재협상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밝혔다.

감사원은 “다만, 민간사업자측에서 1998년 1월, 2000년 1월에 교통량 탄력도 분석을 실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3년 2월 위 감사대상기관과 민간사업자간의 최종 협상과정에서는 위 교통량 탄력도를 고려해 적정한 수준의 통행료를 결정하지 않고, 민간자업자가 제시한 통행료를 그대로 인정, 통행료가 산정되어 위와 같이 지적한 것” 이라고 일축했다.

총사업비 차감과 관련 “거가대교 민간투자사업은 ‘개념설계’ 를 근거로 총사업비를 불변가격으로 확정했으며, 불가항력적인 사유 이외에는 설계변경 등 공사비의 변동요인이 있어도 사후 정산하지 않도록 협약됐다” 고 강조하고 공종과 수량 등이 확정되지 않은 개념설계를 통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총사업비를 불변가격으로 정한데 대해 지적하는 한편, 위 감사대상기관에서 당초 개념설계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던 사업내용 중 기본설계 등에서 누락 또는 축소된 부분에 대해 총사업비 변경 등을 협의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한 것을 지적, 앞으로 총사업비 차감 요인을 고려, 통행료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용찬 기자 ycseo@morningnews.or.kr        서용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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