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 국회의원(농림수산식품위원회. 한나라당.거제시)은 31일(화) 어촌 주민들의 지속가능한 자생적 발전을 지원, 모든 주민들이 살기 좋고 행복한 어촌을 만들기 위한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법 제정 배경에 대해 “어촌은 해양진출의 거점이자 수산물 공급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수산물 생산량이 소비증가 속도에 못 미치고 어촌 발전에 관한 각종 법률들과 행정계획들이 행정기관 주도형으로 편성되어 있다. 토지이용 방식과 생산양식 및 문화 등이 서로 판이함에도 농․산․어촌을 동일한 제도적 틀로 규율함으로써, 각각의 특성을 살린 자생적 발전을 도모하기 어렵고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전과 같은 ‘하향식’ 평준화 발전모형을 지양하고 어촌을 특화시킬 수 있는 발전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역량에 따라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마을 공동체의 신뢰와 협동을 기반으로, 도시와 어촌을 연계해 각 어촌의 특성을 살리고 어촌을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상향식’ 자율적 어촌발전 모형을 유도하기위해 본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제정 법률안에대해 “농림수산식품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어촌특화와 특화어촌을 지원하는 전담 부서를 두도록 하고, 정부는 매년 특화어촌의 발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적으로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컨설팅․디자인․설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윤영 의원 이외에 강석호, 김학용, 김성수, 성윤환, 신성범, 여상규, 정해걸, 조진래, 황영철, 김우남, 김영록, 김효석, 송훈석, 이윤석, 류근찬(이상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연희, 김낙성, 이낙연, 유선호, 김춘진, 김재윤, 변웅전 의원 등 대부분의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의원들을 비롯한 23명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 했다.

※ 어촌특화 : 공동체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특화어촌이나 마을을 그 자원의 현황과 특성에 적합한 모형으로 발전시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