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지난 6일에 이어 19일 2010년산 비축쌀 3만톤과 2009년산 비축쌀 20만톤을 추가 공매했다.

정부는 비축미 방출에 대해 쌀값이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동안 계속 오르면서 5월 15일 기준으로 22개월만에 최고치인 80kg 당 15만4640원으로 올라 물가관리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농민단체에서는 정부의 정부미 방출이 쌀값폭락을 부추긴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는 이날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산물벼 5만 9000톤을 인도하고, 2010년산 12만 1000톤, 2009년산 3만톤을 공매해 총 21만톤을 시장에 풀었다. 작년말 국내 쌀비축량 151만톤 중 13.9%를 차지하는 막대한 양을 정부가 한 달 새 시장에 내놓았다. 이 때문에 대북 쌀지원 중단으로 인한 쌀대란 이후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이던 국내 쌀값이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조작에 의해 폭락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연합회는 “현재 80kg 당 쌀값(5월 15일기준)은 최근 5년간 최고가를 기록했던 2008년 산지 평균가격(16만2312원) 대비 95%에 불과하며,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와 민간 도정업자의 경영 안정은 물론, 비료·농약·면세유 등 생산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농가에 최소한도의 소득 보장을 위한 적정 계절진폭을 겨우 회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10년도 이상 기후로 인한 작황부진으로 인한 신곡 공급 부족으로 자연발생한 쌀 및 농산물값 상승 요인을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정부가 앞장서서 인위적으로 억제·폭락시킴으로써 330만 농업인을 일방적인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무책임하고도 몰염치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고 반발했다.

이어 “330만 농업인과 일선 농협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며, 산지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쌀 공매 계획을 정부는 즉각 철회하라” 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