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거제지역 한나라당 돈공천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오는 24일 오후2시 대법원 2호법정에서 열린다.

대법원 상고심 접수일이 지난해 12월 17일인 점을 감안하면 선고기일은 예상보다 1주일 가량 늦게 잡혔다.
법조계는 “대법원 심리는 통상 법리적 해석에 대한 오류 등을 판단하는 것이 관례여서 피고인들의 형량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 이라고 예측했다.

거제지역 정가에서는 이날 재판결과에 따른 후폭풍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회의원 부인에게 돈을 건낸 옥모씨의 형(공직선거법 위반:징역2년 집행유예2년 추징금 2000만원)이 확정될 경우 남편인 김 모 도의원의 의원직이 자동 상실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의 부인 옥씨의 실형은 공직선거법 제265조가 정한 ‘선거사무관리 등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해당된다.

김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되면 오는 4.27 도의원보선을 치루게 돼 ‘남의 불행이 곧 나의 기회’ 라며 보궐선거 성사만을 고대하던 인사들의 출마선언이 잇따를 전망이다. 지역정가는 또 윤영국회의원의 행보도 주목하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의 부인이 공천희망자들에게 돈을 건내받았다가 되돌려준 사실만으로도 거제시민들은 중대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있다.

윤영 국회의원은 “돈을 한푼이라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거제시민에게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재판결과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윤 의원의 부인사건은 당해선거에 해당되지 않아 형이 확정되더라도 국회의원 신분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 부인의 실형이 확정될 경우 별도의 사과성명을 발표하는 정도로 끝낼지 아니면 그 이상의 도덕적 책임감(?)을 다할지 그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윤영 의원 부인 김모씨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희망자 부인 조모 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후 되돌려줬고, 또 다른 공천희망자 부인 옥모 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줬으며, 강모 씨에게도 5000만원을 요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7월29일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