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김정호 부장판사)는 1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장례방해죄)로 기소되어 1심서 벌금 1백만원이 선고된 민주장 백원우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의원이 헌화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소리를 지른 것은 고인에 대한 추모감정을 백 의원 나름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소리를 지른 것만으로는 장례를 방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1심에서 변론한 백의원의 친구(고려대 신문방송학과 동기)인 김한주 변호사(거제)의 변론요지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김 변호사는 재판결과에 대하여 “사법부의 정당한 판결이다”며 “늦게나마 백 의원을 비롯한 국민들의 노전대통령을 추모하는 마음까지 법으로 처벌하려고 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