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거제시장후보인 김한주 변호사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장례식 방해)로 약식기소된 민주당 백원우 의원의 변호인으로 나서 백의원의 ‘혐의 없음’을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숙연 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변호사는 "'장례절차의 경건하고 평온한 진행'이 아무런 소음도 없는 침묵 속에서의 진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며 "백 의원은 영결식의 평온한 진행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례식에서는 곡을 하거나 추모를 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의사표현이 나타날 수 있고, 백 의원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참석자들의 소란행위가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또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제자인 백 의원의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백 의원이 당시 상주이자 장례위원으로 장례식을 치렀는데, 상주가 장례식을 방해했다는 것 역시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백 의원에 대한 기소가 왜곡된 관점 및 편향된 수사에 기초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김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은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 총 3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구호를 외치다 제지당하는 백 의원

김 변호사는 "문 전 비서실장을 우선적으로 신청하고, 문 전 비서실장의 출석여부가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에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 전해철 전 민정수석을 선택적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지난해 5월29일 노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외치며 돌진하다 경호원의 제지를 받는 등 장례식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장례식 등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제158조를 적용해 백 의원을 기소했다.

이에 백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을 오래 모신 비서관 출신으로 상주 역할을 했는데 '장례식을 방해했다'는 것은 법리에 안 맞는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도 "사건의 내용이 약식 절차로 진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 이날 첫 재판이 열리게 됐다.

다음 공판은 내달 29일 오후 3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