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의원(거제)은 6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동북아 경제 공동체를 위한 한일해저터널 건설의 필요성’ 이란 정책자료를 배포했다.
윤 의원은 국회등원 전부터 한일해저터널을 추진에 찬성해왔다. 모두 57쪽 분량의 이 정책자료는 한일해저터널의 추진배경에서부터 노선대안, 한일해저터널 건설로 인한 효과, 한일해저터널 건설을 위한 과제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영불해저터널, 세이칸 해저터널, 보스포러스(Bosphorus)해저터널, 지브롤터(Gibraltar)해저터널 등 각국의 해저터널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윤 의원은 “많은 나라들이 인접국과 밀접한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경제전쟁시대를 대비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는 동북아의 중심적 위치에 있고 세계 및 동북아 지역내의 모든 공항 및 항만과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만큼 한일해저터널의 건설은 양국의 사회.경제.문화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 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한일해저터널은 국제 하이웨이 건설을 위한 시발점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해저터널 당위성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쌍방 간에 합의한다면 어떤 외교적 수사보다도 양국의 화해와 협력관계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와 일본 사이의 과거사를 매듭짓고 NAFTA, EU와 대항할 수 있는 든든한 경제울타리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해저터널 건설에 따른 효과 면에서도 지역균형개발과 지역고용 증대, 동북아 통합과 발전 주도, 관광지 효과 등을 거론했다.
윤 의원은 다만 경제적 측면에선 막대한 건설비용에 비해 수익성은 낮고 정치적으로도 한일간 마음의 장벽이 있는데다 기술적 과제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일해저터널 노선에 대해서는 “유로터널의 경험에서 보았듯이 해저터널의 건설도 중요하지만 그로인한 터널주변지역의 개발효과와 국토의 공간적인 파급효과가 중요하며 한국의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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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지역균형개발효과가 크고 자연경관이 수려하며 거가대교 개통(2010년 개통 예정)으로 부산으로의 연결성이 좋은 거제도(거제-카라쓰 노선)가 바람직한 노선” 이라고 판단했다.
해저터널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효과로는 비수도권지역인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의 성장잠재력 기반을 크게 강화시키고 국토의 균형개발에 순기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한일해저터널의 건설은 수도권 일극 위주의 공간구조 독점화 현상을 완화시키는데 크게 공헌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윤영의원은 한일해저터널 건설을 위한 과제로 해저터널은 단순한 터널이 아니라 동북아지역의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및 민족정서를 감안해야 하며 막대한 건설비용과 낮은 수익성, 한일간의 역사적 배경으로 인한 마음의 장벽을 꼽았다.
한일해저터널 건설을 희망하는 일본 측 업체는 가라쓰에서 거제를 도착점으로 한 탐사용 해저터널을 500여m나 파 들어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노선도 가라쓰에서 이키섬을 거쳐 거제도를 잇는 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한일해저터널(가라쓰-아키섬-대마도-거제)은 총 200km가 넘는 대공사다.
한일해저터널 구상은 1981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10회 과학의 통일에 대한 국제회의’에서 문선명 통일교 총재가 국제하이웨이 건설계획을 밝힌 것을 시작으로 1982년 국제하이웨이 건설사업단 설립됐으며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에서 공식 언급했었다.
같은해 9월 한일해협연안 시도지사 교류회의에서 경남도지사가 공동연구회 설립을 제안했고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가 교통개발연구원(현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한일해저터널 필요성 연구’를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