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을 수도권에 버금가는 제2의 경제축으로 만들어야 한다. 한반도 선진화의 공간적 기반은 남해안이다.”

‘국회 남해안 시대를 위한 의원연구모임’과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한 ‘남해안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가 29일 오후 5시 거제시 일운면 씨펠리스 호텔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정의화 의원(한나라당.부산중구 동구), 김성곤 의원(민주당.전남여수갑), 이군현 의원(한나라당. 통영 고성) 여상규 의원(한나라당.남해하동) 장재원 의원(한나라당 부산사상구), 유우익 전 대통령실장, 오거돈 한국해양대학 총장, 안상근 경남도 정무부지사, 김한겸 거제시장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정의화 의원은 "남해안은 수도권의 대처점에 있다. 남해안을 수도권에 버금가는 ‘제2의 경제축’으로 만들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정의원은 “남해안에 1300만명이 살고 있다. 남해안이 수도권과 함께 양대 축이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남해안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알고, 이런 바탕 위에서 남해안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고견이 나왔으면 한다”고 인사했다.

김성곤 의원 “남해안 수도권과 멀다는 이유로 개발에서 소외돼왔다. 정부의 광역경제권 개발 구상의 핵심은 남해안 선벨트 개발을 통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권을 남해안권을 중심으로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남해안은 국토의 끝이 아니라 태평양을 향한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윤영 국회의원

오거돈 한국해양대학 총장은 “남해안은 최근 국가 신 성장동력 산업 및 고부가가치 산업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발전의 축이 이제 남해안권으로 옮겨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까지 국가발전의 축이 기존의 경부 축에서 인천공항과 새만금, 서해대교를 잇는 서해안 축으로 옮겨 가고 있다. 남해안 발전을 위한 이러한 토론회를 통해 남해안권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돌려야 한다" 고 강조했다.

윤영 국회의원(한나라당.거제)은 거제를 방문해준 인사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있는 조선도시 거제는 나폴리나 소렌토 보다 뛰어난 도시라고 소개했다. 윤의원은 “토론회가 남해안 발전의 큰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해안 시대 의원연구모임은 정회원 10명 준회원 22명 여.야 국회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유우익 전 대통령 실장 기조발표

토론회는 유우익 전 대통령실장의 ‘한반도 선벨트, 선진화의 공간적 기반’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로 이어졌으며 본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정문수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소장과 이성호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맡았다.

이학수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장, 이원갑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 도건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최혁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유우익 전 대통령 실장은 “선벨트 란 말 그대로 햇빛이 많이 비치는 지대이다. 기후가 좋고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미국의 산업 밸트가 남하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다. 중화학산업에서 지식과 기술이 집약된 첨단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서도 선벨트라 부르기 시작했다. 유럽이나 선진국에서의 선벨트의 각광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산업의 구조에 따라 생활 방식이 바뀐다. 한반도의 선벨트가 어디이겠는가. 자연이 아름답고 전통이 보존되며 산업이 발전한 도시, 대양으로 나아가는 길목인 남해안이 될 것이다. 정부가 선벨트 정책을 택했고 이제는 모든 정책의 기조가 되고 있다” 며 한반도 선벨트는 선진화의 공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유우익 전 대통령실장

유 전 실장은 선벨트는 지구촌의 세계화에 대응하는 변화의 메가트렌드이며 반도성 국토의 활용극대화를 위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정문수 소장은 신해양시대의 남해안 해항도시네트워크의 발신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남해안 해항도시는 동서화합이나 남해안 권역의 네트워크를 넘어 아시아의 해항도시 네트워크로 나아가야 하며 아시아의 새역사를 창조하는 근거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항도시는 교류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초국가적 영역성, 개방성, 문화의 잡종성, 종교.이문화.차별 등의 극복을 경험한 내성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고 소개했다.
정 소장은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우리의 고질적인 현안인 중앙 집권집중과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에 대한 반성을 전재한 지방자치와 분권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의 맥락에서 이해되고 전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남해안 해양스포츠 중심도시 육성도 대안

토론에 나선 이원갑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관광문화연구팀장은 “지방은 아무리 노력해도 수도권과는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지방의 고유한 환경, 문화, 역사 그리고 전통적 특징 등에 기인한 차별화된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하며 남해안을 해양스포츠(요트)의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한가지 대안” 이라고 주장했다.

이성호 발제자

이학수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장은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이나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원구역해제 등 규제완화가 주 내용으로 하는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은 훼손된 남해안을 더 훼손할 것이 분명하다. 해양레포츠와 해양관광도 유럽의 경우 기존에 존재하던 것을 확대해 대중화 하는데 성공한 경우가 많다. 우리의 경우 강제적이 요소가 많아보인다. 바다는 육지가 끝나는 공간이 아니라 자유롭게 열린 공간으로 새로운 교류와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남해안시대는 이와같이 해양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전환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남해안 시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주제발표한 이성호 부산대교수는 “최근의 지역발전 정책은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남해안권은 동북아 해양관광 및 물류.산업 등의 경제허브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남해안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노력으로 지난 2007년 12월 27일 동.서남해안 발전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법으로 남해안 개발의 기초가 마련됐다” 고 평가했다.

남해안은 태평양과 유라시아 연결 관문

이어 “남해안은 대평양과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전략적 관문으로 부산을 중심으로 해양수도의 거점기능을 담당하는 곳이다. 남해안 개발로 기대되는 효과는 수도권 집중의 완화, 그간 분리 발전해온 동.서간의 통합발전을 들수 있지만 이러한 기대들은 법적.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 고 지적했다.

정문수 발제자

이 교수는 “남해안은 한려해상국립공원에 포함돼있고 수자원보호구역지정 등 규제지역이 많다. 남해안 개발 활성화를 위해 우선 기존의 법제도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현행법에서 가능한 개발의 환경을 조성하고 다음으로 법과 제도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규제가 심해 원할 한 사업진행이 어려운 경우 규제를 완화하거나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 두가지로도 개발활성화가 어렵다면 특별법 등의 제정을 통해 개발의 제약을 극복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도건우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국내의 취약한 관광인프라를 감안할 경우 자연공원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완하하는 것이 절실하며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혁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적인 남해안권 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는 동의하지만 특별법 제정안은 제고의 여지가 있으며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의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해 보인다” 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