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주민들의 겨울철 난방용 연료인 석유제품에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면제하자는 법률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지고 있다.

도서지역 주민들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조세특레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3월 윤영 의원(국토해양위, 한나라당 거제시)을 비롯한 10여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윤영 의원은, “도서지역은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도시지역과 비교해 소득수준이 현저히 낮지만, 지역적 특성상 동절기 난방 연료의 90% 이상을 고가 연료인 석유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영 의원은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 “‘도서개발촉진법’에 근거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난방에 사용하는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육세의 면제를 규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윤영 의원은 “다가올 동절기를 대비, 거제시를 비롯한 대한민국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4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제 출신인 윤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거제시의 지심도, 내도, 산달도, 화도, 가조도, 고개도, 칠천도, 황덕도, 이수도 등 총 1393가구 3085명의 주민들에게 난방비 절감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서지역이란 :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를 제외한 해상의 모든 섬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