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헌)(이하 심의위)가 거제시의원들의 의정비를 구분 지급키로 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을 지난 14일 정했다.

심의위는 ‘의원들의 월급을 차등지급할 수 없다’는 행안부의 해석은 법률상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심의위는 당초 “의원들의 월급을 차등지급하지 말라” 는 법 조항이 없는 만큼 “차등(구분)지급을 논의 할 수 있다” 는 판단을 내렸다.

법률전문가들은 심의위의 결정을 어떤 시각에서 보고 있는지 <모닝뉴스>가 현직 변호사와 법학자에게 의견을 구했다.
결론은 심의위가 의정비를 구분지급해도 된다는 판단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법률적 의견은 찬반으로 나뉘었다.

ㄱ변호사는 “차별조항이 없다는 것은 차등 지급문제를 다룰 수 있다 로 해석해야 한다” 며 심의위의 판단에 손을 들었다. “입산금지와 같은 권리침해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 한 산은 누구나 오를 수 있다는 것과 같다” 고 밝혔다.

ㄴ변호사는 “심의위가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심의위가 다루는 문제는 구분이라고 하지만 차별(차별금지)에 관한 것으로 ‘의원들의 월급을 차등지급해도 된다’는 단서조항을 두지 않은 것은 ‘차등지급 문제를 다루어서는 안된다’ 로 해석하고 싶다” 고 말했다.

ㄷ씨는 “정확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우선 옥상옥이 될 수 있는 의정비 구분지급안을 의정비심의위가 다룰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순서인 것 같다” 고 말했다. 또 “의정비를 구분해 지급할 수 있는 세부기준의 객관성 담보가 어렵고 모법(母法)없는 조례제정도 불가능에 가까운 숙제”라고 지적했다.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ㅅ씨는 “시의원들이 오죽했으면 심의위가 이런 문제까지 관여했겠느냐” 며 무능한 의원들을 선별하기 위해서라도 심의위의 안대로 월급을 구분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ㅂ씨는 “시의원은 시민들이 뽑은 대표다. 의원들의 역할을 단순한 수치로 나눌 수 없다. 의원들을 뽑은 것도 시민인 만큼 의원들의 평가도 심의위가 아니라 시민들이 투표로 하는 것이 옳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시의원들의 월급을 따로 구분해서 주자는 심의위의 결정이 앞으로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심의위는 20일 오후3시 거제공공청사에서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심의위는 이헌, 옥치돈, 김창기, 이회근, 최양희, 진휘재, 김일환, 유문학, 반용근, 변득정 씨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1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