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3일 국민소송인단 6129명이 "4대강 정비 사업 중 하나인 '한강 살리기사업'에 절차·실체 상 하자가 있다"며 국토해양부 등을 상대로 낸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