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지난 6월 30일 건축법 시행령 등 39개 법령 중 150개의 행정규제를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에 따라 일괄개정 했다. 이번에 규제완화 조치된 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바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