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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행정통합과 특별연합도 구분 못하는 민주당, 공부 좀 해라
  • 입력날짜 : 2023. 11.03. 18:11
민주당 경남도당이 2일 논평을 통해 김포시의 서울 편입문제를 두고 난데 없이 부울경 특별연합을 폐기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다급하긴 다급한 모양이다. 그렇다고 가당찮은 논리를 앞세워 도민을 기망해서야 되겠는가.

부울경 특별연합은 부울경 3개 시도의 관할구역과 행정체계는 각각 유지하면서 별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옥상옥의 행정체계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행정통합이다.

수도권의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별연합이 아니라 부울경의 실제적인 행정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 때문이다.

민주당 경남도당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논평을 냈다면 도민을 기망하는 것이고 몰랐다면 멍청한 것이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공무원 147명에 연간 예산이 161억원 소요되고, 민선 8기 부울경 초광역 경제 동맹은 공무원 11명이 일한다. 하는 일은 똑 같다. 낭비요소를 없앤 이런 걸 두고 효율적인 행정이라고 한다.

국비 35조원을 걷어찼다고 하는데 35조원을 누가 준다고 했나. 말만 하지 말고 근거를 제시하라.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어 실제로 확보한 것이 아니라, 정부로부터 확보하고자 했던 목표액일 뿐이다.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은 11명이 일하면서 41조 원 규모의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 계획’수립을 통해 현재 3개 시도가 관련 예산 확보에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

빚만 1조원 남기고 경남도정을 걷어찬 것은 바로 민주당이다.

김경수 지사 시절과 도정 공백기 동안 경남도의 부채가 1조원이나 늘었다. 내돈 아니라고 국민세금을 펑펑 쓰면서 정치공세나 일삼는 민주당은 도민 앞에 백배사죄해도 모자란다.

민선 8기 경남 도정은 민주당이 빚만 남기고 걷어찬 도정의 공백을 채우고 무너져 내린 산업 경제의 근간을 복원하는 일에 도지사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사명을 다하고 있다.

당장 해결해야 할 우주항공청, 방산부품연구원, 국가 녹조대응 센터 등의 설치는 경남도의 시대적인 과제임에도 민주당의 반대로 한발 짝도 못나가고 있다.
이제라도 정치 공세를 멈추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경남발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023. 11. 3.
국민의힘 경남도당



모닝뉴스 기자 newsmorning@daum.net        모닝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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