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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DX 방산 마피아 의혹 관련 2차 국민감사 청구
국민의힘 거제시당협 소속 도‧시의원, 12일 감사원에 청구서 제출
  • 입력날짜 : 2023. 05.13. 09:40
윤부원 거제시의회 의장을 청구인 대표로 국민의힘 거제시당협 소속 도의원 및 시의원 등이 거제시민의 서명을 받아 ‘현대중공업의 불공정 KDDX 사업수주’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12일 감사원에 제출했다.

청구인들은 지난 2020년 5월경 방위사업청이 입찰공고한 ‘KDDX 기본설계 사업’ 입찰에서 현대중공업이 낙찰받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 적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는지 등을 감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구인들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소속 임직원들이 군사기밀인 KDDX 개념설계도를 불법으로 도둑 촬영하여 현대중공업 내부 서버에 보관하고, 기본설계도를 작성한 후 방위사업청에 제출했으며, 담당 공무원들은 이들이 군사기밀을 불법으로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1순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는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자 선정 당시, 현대중공업은 보안사고에 대한 감점을 받지 않았고, 그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0.0565점 차이로 탈락했기 때문에 벌점이 부과됐다면 결과는 완전 달라졌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대중공업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9명이 보안사에 의해 전원 기소됐으며, 지난해 11월 법원의 판결로 모두 유죄가 선고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사청은 이후 진상조사나 후속조치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 방위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원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 감사를 청구했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윤부원 의장은 “국가 방위사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범죄 사실에 대해 실익을 따지는 것보다는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면서 “국민의힘 거제시당협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헌법수호를 위해 적극적인 수사 개시는 물론 감사원의 조사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정미 기자 newsmorning@daum.net        오정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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