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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대표 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법 등 2개 법안 본회의 통과
서 의원 “국민안전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입법활동 펼칠 것”
  • 입력날짜 : 2022. 04.06. 09:30
서일준 의원.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대표 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자율방범대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해 방범 활동을 하는 봉사단체임에도 그동안 단체의 설치, 운영, 예산 지원 등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서일준 의원은 자율방범대의 설치 목적과 정의, 조직과 운영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방범대원들이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장비 구입, 복장, 교육‧훈련 등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의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그로 인해 치안 사각지대의 해소 등 주민들이 더욱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1월 서 의원이 발의한 중앙정부 또는 도의 사무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및 지원 등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도록 해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들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고자 했다.

서일준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자율방범대 설치법은 야간에 지역주민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자율방범대분들에 대한 지원과 신분보장이 이루어진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한층 높은 치안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 역시 국민안전을 위한 정책 대안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비영리민간단체 개정안처럼 국민들의 생활에 편리성을 도모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입법 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혜림 기자 newsmorning@daum.net        서혜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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