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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철, 대우조선 재매각 위기 대선판 정쟁 논란
뜻 하나 되어도 부족한 판에 이전투구
  • 입력날짜 : 2022. 03.08. 15:02
남부내륙철도와 대우조선 재매각 관련 의혹이 정치 쟁점화 됐다. 꺼진불도 다시 봐야 할 형편에 볼썽사나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서일준 의원이 남부내륙철도와 관련한 선거유세당시 발언을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되받은 가운데 이번에는 대우조선 재매각 관련 문제까지 민주당이 성명으로 맞대응했다.

특히 대우조선 재매각 관련 의혹은 중앙언론에 제기된 문제에 서일준 국회의원이 가세했다. 이어 대우조선노조까지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정치적 공세라며 산업은행을 두둔하는 듯 한 자료를 배포했다.

이에대해 국민의 힘도 남부내륙철도와 관련한 해명과 함께 대우조선 재매각 의혹에 대한 성명을 냈다.

■ 남부내륙철도 관련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께 드려야지, 호도해서는 곤란합니다.

첫째,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지연 가능성이 큰 사업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국토부 고시가 있었으나 이미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1년 이상 지연이 있었습니다. 계획대로‘23년 연말 착공한다 해도 준공까지 5년 이상 경과될 전망입니다. 향후 기본설계 지연과 사업비 증가의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이에 서일준 국회의원은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둘째, 문재인 정부는 거제시를 위해 남부내륙철도만 예타 면제를 한 것이 아닙니다. ‘19년 1월 민주당 정권은 24조 1천억원 규모로 전국 23개 예타 면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액수의 예타를 면제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아 어느 사업부터 추진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남부내륙철도의 연차별 투자계획도 경남도에 아직 못 내려간 상황입니다.
셋째, 이에 가용한 SOC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강력히 추진할 때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취지로 시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특혜 매각 추진한 민주당은 시민들께 석고대죄부터 하십시오.

대우조선해양 특혜 매각 추진으로 지역경제를 추락시킨 민주당은 시민들께 석고대죄부터 하십시오. 민주당 정권이 임명한 산업은행장이 명분과 실리 모두 없는 대우조선해양 매각 추진을 하는 동안 민주당은 무엇을 했습니까.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KDBI는 2020년, ‘건실한 대우건설을 급하게 매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라고 하였으나, 불과 1년만에 중흥건설을 매각 우선협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대우조선에 대한 말 바꾸기는 한 두번이었습니까. 이런 산업은행을 누가 신뢰합니까.

거제의 25만 시민들은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대우조선 살리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에서는 지난 3년 동안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하기 위해 ‘특혜매각’, ‘불공정매각’, ‘밀실매각’을 시도했습니다.

지역사회에 KDBI를 통한 대우조선해양 밀실 매각 추진설이 분분한데 지역 국회의원은 이미 신뢰를 잃은 민주당 정권 말만 믿고 침묵해야 됩니까.

민주당은 거제시 경제와 대한민국 조선업을 살리려는 지역 국회의원의 노력에 발목을 잡지 말고 거제 시민들께 석고대죄부터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매각으로 대한민국 기간산업인 조선업의 경쟁력과 지역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준 산업은행장은 즉각 대국민사과를 하고 사퇴하십시오.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인 임기는 하루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일준 의원의 대우조선 KDB인베스트먼트를 통한 재매각 의혹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의 입장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저급한 정치공세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

서일준 국회의원의 ‘아니면 말고’식 무책임한 의혹제기가 도를 넘고 있다.

서 의원은 지난 3일 성명서에서 대우조선을 산업은행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이하 KDB)를 통해 재매각을 은밀히 추진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는 명확한 근거도 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서 의원의 이날 주장과 관련해 부산의 대표 정론지인 한 언론사는 “‘산은 관계자는 KDB를 통한 재매각은 절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가 국회 여러 의원실을 통해 알아 본 결과,

-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임직원, 채권단 및 정부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대우조선 중장기 관리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며,
- 대우조선의 경쟁력 강화 및 독자생존 가능성 제고 방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 예정이며,
- 올해 1월부터 외부 컨설팅이 진행 중으로 KDB 재매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임을 확인했다.

또한 산업은행은 서 의원실 보고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왔다.

그리고 이미 앞서 나온 언론보도에서도 이동걸 산은 회장과 산은 관계자는 “현재 회계법인을 통한 컨설팅을 진행 중이며, 3월 중에 결과를 발표하고 그 토대로 대우조선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 선거를 코 앞에 두고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얕은 수준의 표 결집만 겨냥한 서일준 의원의 뻔뻔한 정치공세에 말문이 막힐 정도다.

아무리 선거가 급하다 해도 팩트체크도 없는 ‘아니면 말고’의 막무가내식 정치공세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대우조선 노동자들과 거제시민을 불안하게 하고 혼란만 가중시킬 뿐결국 국민의힘과 서일준 의원에 부메랑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거제지역의 책임 있는 국회의원으로 저급한 정치공세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

최근 수주 호황에도 불구하고 선박 건조 시 원가 비중이 높은 강재가격 인상과 심각한 인력수급문제로 대우 조선이 처한 경영 여건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지친 민생은 벼랑 끝에 서 있다.

대우조선의 새 주인 찾기는 대우조선의 정상화를 위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대우조선 매각 문제는 조선산업을 살리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 삼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협력사 동반성장을 이루고, 조선산업의 지속발전과 거제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방향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우조선 임직원, 산업은행 및 정부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공동의 협의와 협력을 통해 합리적 매각방안을 찾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상황이다.

거제의 국회의원으로서 정쟁에 앞서 거제 미래를 위해 오로지 민생을 우선해 책임 있는 자세로 대우 매각문제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모닝뉴스 기자 newsmorning@daum.net        모닝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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