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3.06.01(목) 14:40
함께 지키는 안전속도 5030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해집니다.
  • 입력날짜 : 2021. 05.25. 17:07
김현빈 거제경찰서 옥포지구대 경장
프랑스의 철학자 피에르 쌍소의 저서 ‘느리게 사는 것의 의미’ 에서는 모든 것을 빨리 해결하려는 현대인들의 삶을 지적하며, 9가지의 느리게 사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좀 더 느리게 걷고,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 등을 말이다. 이러한 쌍소의 궤를 같이하여 적용한 교통사고 예방정책이 바로 ‘안전속도 5030’ 일 것이다.

지난 달 4월 17일 이래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된지 한 달이 지났다. 도로 곳곳에 많은 단속 카메라가 생기고, 노면 곳곳에 30, 50, 제한속도 표시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함이다”, “속도 줄여봤자 사고 나는 것은 똑같다”며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러한 오해를 풀기 위하여 경찰청을 비롯한 각종 공공기관에서 SNS 및 도로의 전광판 등을 통해 상대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으나 정책의 부정적 인식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도입한 취지는 분명하다. 그것은 바로 다른 무엇도 아닌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이다. 해당 정책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키 위하여 오랜시간 해외 사례의 분석과 연구를 하였고, 전국의 80여개 이상의 구간에 이를 시범운영하여 정책의 효과를 사전 검증하기도 하였다.

예시로, 우리나라에 앞서 94년도 도심권 제한속도를 50km로 낮춘 결과 시행 전후와 비교하여 교통사고가 약 20% 감소하였고, 덴마크는 교탕사망사고가 약 24%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 연구결과가 있다. 이어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전국 80여개 도로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운영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약 63.6% 감소한 것을, 전체 교통사고는 약 13.3% 감소한 결과를 알 수 있었다고 한다. 이를 참고하였을 때 안전속도 5030의 긍정적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이 검증된 자료로 야심차게 추진한 ‘안전속도 5030’이지만 시행 한 달이 넘어가는 현재에도 이면도로를 30km 이상의 속도로 달리는 경우가 많고, 도심권에서도 고속주행을 하다가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이른바 ‘캥거루 운전’ 역시도 여전히 계속 되고 있다.

아직 시행 초기라 시민들이 정책을 잘 모르고, 기존의 과속하는 습관이 계속 쭉 이어져 이런 문제가 계속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경찰청 및 국토교통부 등의 공공기관에서도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이를 잘 알 수 있도록, 실제 운전해서 이를 잘 지킬 수 있게끔 더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속도 5030’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이 정책은 ‘세수 확보’가 목적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교통 안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책이다.

시행 초기라 혼란스럽고, 불만이 생길 수 있지만 우리가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이를 이해하고, 적극협조하여 조속히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우리의 삶에 안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모닝뉴스 기자 newsmorning@daum.net        모닝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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