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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발의 차별금지법 양의 탈을 씌운 ‘악법’
경남기독교계 국회 찾아 반대 운동 … 민주당 의원도 가세
  • 입력날짜 : 2020. 07.23. 13:58
박정곤 경남기독교총연합회 회장(사진 오른쪽)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손을 잡고 있다.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독소조항이 있다고 지적한 민주당 의원들도 기독교계의 차별금지법 입법 저지 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경남 양산을) 의원이 20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경남지역 목회자들에게 “차별금지법안에 독소조항이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제2조(정의) ‘성별’에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포함하고 있다.

기독교계가 문제삼고 있는 ‘성적지향’에 대해 이법안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포괄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성별정체성’ 역시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고 정의했다.

정의당의 법안은 고용과 교육현장에서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관련 김두관 의원은 경남기독교총연합회 박정곤 대표회장 등 경남지역 기독교 대표단과 만난자리에서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에 양성애까지 들어있는데, 이성애자 입장에서 이해를 못 하는 내용”이라며 “유럽이 이걸 하다 보니 정말 문제가 많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에도 교계의 문제 제기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차별금지법에 들어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통신사나 정유사가 담합을 하고 엄청난 이익을 남겼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라면서 “여기(동성애에 대한 비판)까지 적용하는 것은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교계가 우려하는 것을 동료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야기하겠다”면서 “당의 정확한 입장을 듣지는 못했지만, 독소조항이 있으니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경남 김해갑) 의원도 이들 목회자에게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잘 안다. 반대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알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성애, 다양한 가족 형태 등의 문제는 생물학적·사회학적·법적 문제가 있어 우리 사회가 용인하지 못할 것”이라며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담은 자료를 300명 의원에게 보내 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국회 방문에는 경남기독교총연합회 박정곤 대표회장과 박종희 신진수 목사, 경남성시화운동본부 오승균 대표회장과 김성권 김종준 목사, 박성제 변호사가 함께 했다.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관심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에 주안점을 둔 ‘양의 탈을 씌운 악법’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모닝뉴스 기자 newsmorning@daum.net        모닝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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