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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풍 의원, 변 시장과 대우조선 매각문제 일문일답 시정질문
  • 입력날짜 : 2019. 07.01. 18:01
208회 거제시의회 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전기풍 의원이 변광용 거제시장에게 대우조선매각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전 의원은 변 시장이 대우조선매각 반대 의사를 보인만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경제가 어떤 상황입니까?
- 많이 힘들어 하는 상황입니다.

2015년부터니깐 조선산업이 어려워지면서 지역경제가 어려워 졌습니다. 대우조선 매각이 지역경제에 암울한 그림자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대우조선 매각 반대입장를 발표하셨나요? 왜 발표 하셨나요?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 문제는 지역경제의 중요한 한 과정이었습니다. 정부차원의 정책으로 추진되는 사항이었고, 저는 매각 발표 이후부터 대우노조위원장,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이 문제를 대응방법을 함께 의논했다. 제가 그 이후 3가지 요구를 내면서 이 요구조건이 전제되지 않은 일방적 매각절차가 진행돼서는 안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독립경영, 노동자들의 고용안전, 그리고 기존 협력사 중심의 생태계가 파괴돼서는 안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은채 매각 절차가 진행돼서는 안된다는 부분들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일련의 과정에서 아무런 약속이든 대안이든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으로서 지역경제와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대해 명확히 밝힐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 11일날 입장을 내게 됐습니다.

대우조선 실사단이 두번이나 왔습니다. 실사단을 애드미럴 호텔에서 만났는데 무시당했습니다. 저는 시장님만 무시한 게 아니라 25만 거제시민을 무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실사단이 온다는 보고를 받고 예정된 몸싸움, 저지 장면을 연출할 필요가 있냐는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전에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쪽은 사전에 약속되지 않아 만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만날 수 없다고 해서 시장이 안 만날수 없어 약속장소로 가서 20~30분 기다렸습니다. 실사단이 도착하고 나서 시의 입장과 지역사회의 여론을 전달하기 위해 만남을 요청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남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25만 거제시장으로써 당연히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우조선 매각 관련이라면 전국 각부처 장관이든 누구나 만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대조선 실사단이 무슨 점령군 입니까? 시장님이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겠다고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항의 조치해야 합니다. 시장님 항의조치 하시겠습니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하면 시민들 이름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청와대 정책조정실장으로 옮기신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셨습니다. 어떤 입장을 전달하셨습니까?
- 제가 입장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 실사단 문제도 있고 해서 공정거래위원장을 통해서 이후 실사문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거제시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면담요청을 했고 만났습니다. 거제시 입장문을 전달하면서 거제시의 의견이다. 지역사회의 반발 우려가 크다. 입장문 내용대로 더 이상 일방적 매각을 중단하라. 그리고 매각관련 전반적 부분에 대한 재검토도 요청했습니다. 입장문에 나와있는 내용들을 전달했습니다.

어떤 긍정적 답변을 받았습니까?
- 자기는 공정거래에 관한,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부분만 자기 분야이기 때문에, 매각과 다른 부분은 이야기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달한 자료를 챙겨가면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전했습니다.

제가 볼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국이 있습니다. 심사를 제출하게 되면 심사를 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절차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조금더 강력하게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답변은 매우 원론적인 답변이다. 그 점이 아쉽다. 그 점을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 거제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 조건, 정부 각 부처가 답변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해 입장문 내주신 부분 공감합니다. 적극적으로 공정위원장 만나셔서 해결책 마련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시장님 기업결합서가 제출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정은 알고 계시죠? 예를들면 독과점 문제가 생깁니다. 공정위가 독과점이 생기지 않도록 심사가 일어날 겁니다. LNG 방산 등 현대와 대우가 합치면 50%가 넘기 때문에 공정위에 제대로 서류를 제출해 기업결합심사가 취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충정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저도 시민들의 바람이 어떤 부분인지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고용안정시키고 지속성장할 수 있는 토대에 있어서, 대우조선 문제, 조선산업 문제에 있어서 거제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제는 조선산업의 비중이 너무 높아 대우조선 매각이라는 문제 하나가 지역사회를 붕괴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고 입장문을 발표하셨기 때문에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매각저지투쟁단 등을 만들어 적극 참여할 의지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뿐만 아니라 일촉즉발 어떠한 사태가 일어날 지 모릅니다.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 뿐만 아니라 타국에서도 심사가 일어납니다. EU 중국 싱가포르 등 경쟁국에 독과점이 50% 넘는다는 것을 서한을 보낼 의지가 있습니까?
-방법적인 것은 여러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 검토검토하지 마시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이 아니고 하셔야 합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형록 기자 whwndrud11@naver.com        조형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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