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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A전의원,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 입력날짜 : 2019. 02.18. 07:03
지난해 6·13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전 거제시의원 A씨와 선거사무원,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감시원 등 15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용균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30분 206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A전의원과 관련자들에게 각각 징역과 집행유예, 벌금과 불법수령액 환수 판결을 내렸다.

선거사무장 B씨는 사무원들에게 전화로 사전선거운동을 지시하고, 선거사무원들에게 선거법상 정해진 금액 이상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다.

전 시의원 A씨와 사무원 C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그외 여성 사무원 11명은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50~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위반방조등 혐의를 받은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계약직 공정선거지원단 직원(여)은 3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선거사무원들은 선거기간 전 받은 불법수령액도 전부 환수할 것을 판결 받았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 직원의 벌금형 판결에 대해 "개인의 일탈로 보인다. 선거가 끝나고 쉬는 기간동안 선거사무장 B씨와 회계관련 통화를 한 후 6월18일부터 선거사무보조를 하면서 방조혐의가 적용된 것 같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며 교육할때마다 이 점을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 전 시의원과 선거사무원들은 선거기간 이전에 전화로 사전운동 했고, 선거감시원은 이 사실을 알고도 방조해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및 방조혐의로 고발 당했다. 또 정해진 선거 수당 외 추가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재판에 회부됐다.



조형록 기자 whwndrud11@naver.com        조형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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