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에 대한 양해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지주와 함께 설립하는 ‘조선통합법인’에, 대우조선지분 55.7%를 현물출자로 넘기고, 이 통합법인이 발행하는 신주를 받는 방식(대우조선해양은 이 조선통합법인의 자회사로 편입)입니다.

이는 명백한 특혜이자 헐값 밀실협약이며 경남의 조선업 생태계를 붕괴와 대규모 구조조정을 촉발시키는 일로서 이러한 인수합병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13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현금 4천억원에 팔아치우는 재벌 초특혜입니다.

산업은행이 밝힌 바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의 분할 존속법인인 조선통합법인은 중간지주회사로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1.25조원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 유상증자에는 현대중공업지주가 지분율(30.9%)만큼 참여할 예정입니다. 금액으로는 4,000억원 내외가 될 전망으로 이번 거래에서 현대중공업 그룹의 초기 현금유출은 이 4,000억원이 전부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채권단은 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대우조선해양에 2015년 4조 2천억, 2016년 3조 2천억, 17년 5조 8천억 등 약 13조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이번 인수합병을 통해 현대중공업은 4,000억의 자금투입으로 약 13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자회사를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세계시장 점유율도 20%가 넘는 초거대 조선업체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13억 아파트를 4천만원 현금에 팔아치우고, 방 한 켠에 잠잘 권리는 확보했다는 꼴입니다. 이는 단군 이래 유례가 없을 정도의 재벌 초특혜입니다. 당연히 13조 국민혈세에 대한 산업은행의 배임 혐의가 매우 짙어 보입니다.

인수합병으로 인해 뼈를 깍는 고통을 감내해 온 노동자들이 희생되어선 안됩니다.

향후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법인은 비용절감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진행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설비가동률은 61%, 대우조선해양 설비가동률은 91%입니다. 성장세가 둔화되면 현대중공업은 양사의 상선, 특수선, 플랜트 등 중복사업과 유휴설비 폐기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구조조정은 당연히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이 주 타겟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8년 수주목표를 93% 달성했습니다. 전체 수주실적의 약 60%를 LNG선에서 획득했으며, 특수선과 해양플랜트에서도 2018년 4분기 매출 2조 2,510억, 영업이익 841억을 달성했습니다. 부실을 털고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실적은 1998년 IMF 위기 속에서 인원 감축과 임금동결 등 대우조선 전체 노동자들의 뼈를 깎는 고통 분담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2015년 4조원대의 분식회계로 인해 발생한 어려움도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임금반납, 복지축소 등 원가절감을 위한 고통 분담의 노력이 있었기에 회사를 지키고, 이만큼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매각과정은 대우조선해양을 지키고, 성장시켜온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담겨있지 못한 채 철저하게 밀실 속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경남과 창원의 조선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인수합병은 즉각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번 합병은 현대중공업만 기회일 뿐 거제와 창원을 비롯하여 경남지역의 조선 산업의 또 다른 위기를 촉발할 수도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조선산업에서 초일류 기업으로서의 위상과 국가기간산업의 중추적 역할과 기여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은 경남지역의 조선업 생태계, 거제지역 경제의 40%를 담당하는 위치 등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매각입니다.

이는 향후 25만 거제시민의 생존권 위협을 넘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남과 창원지역의 조선 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실제 붕괴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HSD엔진(옛 두산엔진)은 2018년 대우조선해양의 전체 선박물량 엔진의 상당수를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에 인수되면 현대중공업 내 엔진사업부의 엔진(현중 독자모델 ‘힘센’)을 쓸 것으로 예상되기에 인수 합의서 발표 전날 20% 가까이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은 결국 HSD엔진, STX엔진, STX중공업(3사 대우조선 엔진납품) 과 거제, 창원을 포함한 경남의 1,300여개의 협력업체의 도산과 조선업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와서 최대 14조원의 금융피해, 총 5만명의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시장점유율 상위업체인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과 합병하게 됨으로서 시장독점과 비용절감이라는 이중의 이익을 쥐게 됩니다. 더구나 재벌 3세 승계에도 매우 유리해 집니다. 산업은행이 나서서 현대중공업 재벌을 키워주고 3세 승계를 도와 주는 꼴입니다. 현대중공업은 2017년 순환출자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중공업을 사업부로 나눠 기업분할한 후 지주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정몽준 회장의 장남인 정기선씨를 부사장으로 승진시켜 경영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정 부사장은 지주회사 지분도 5% 확보했으며, 아버지 지분(25.8%)만 상속받으면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정 부사장에게 그야말로 경영능력을 기업 내외에서 인정받을 기회가 됩니다. 정기선 부사장이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면, 그는 명실상부한 현대중공업의 3세 경영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산업은행의 일방적이고 헐값 밀실의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매각의 전 과정에 당사자인 대우조선해양의 노동자들과 조선기자재업체의 참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합니다.

경상남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경남공공조선 설립 등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경상남도는 조선산업의 위기 속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이 창원과 경남지역의 조선 산업에 미칠 파장에 대해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손석형 선대본부는 이번 인수합병 논의를 계기로, 지난번 공약 발표에서 밝혔던 것처럼 가칭)경남공공조선 설립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것만이 대우조선해양 뿐 아니라 중소조선사 및 기자재산업을 살리고, 조선 산업의 일자리를 지켜는 길입니다.

2019. 2. 13.

HSD엔진지회 / STX엔진지회 / STX중공업노동조합
민중당 경남도당 / 민중당 거제시위원회 / 손석형 선거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