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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실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 입력날짜 : 2019. 01.24. 15:21
선거제도 개편 촉구 기자회견

전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국회 앞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거제경실련도 동참했다.

거제경실련은 24일 오전 11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거제경실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행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 아래 승자독식 중심의 구조를 띄고 있어 표의 등가성을 깨뜨리고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적지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지역구 의원수에 비해 비례대표 수가 지나치게 적어 급속히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국회에 제대로 수용·반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1로 조정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지만 이렇게 바꾼다면 전체 의석수 300석 가운데 지역구 의석수가 240석에서 200석으로 줄어 반발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의석수를 330석 또는 360석으로 늘리는 방안을 주장했다.

의석수가 늘어나면서 우려되는 국회의원 세비와 특권문제는 지금 300석 기준에서 의원수 n분의1로 축소해 시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선거구제는 제도적 적합성을 가진 소선거구제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을 유지하지만, 유권자의 정치적 통제를 약화시키고 기득권 구제용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석패율 제도와 *이중등록제는 도입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당의 상향식 공천을 통한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비례대표 의원 선출 기한을 정당별 공천 기한에 준해 선거 60일 전까지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용어해설]= 석패율 제도 한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모두 출마하는 것을 허가하고 낙선한 출마자들 가운데 가장 높은 득표율을 가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발하는 제도이다.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 중 한 번호에 지역구 후보 3~4명을 올려놓고 이들 가운데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은 제외한 뒤 남은 사람들 중 석패율이 가장 높은 사람이 비례대표로 당선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행된 적이 없다.


조형록 기자 whwndrud11@naver.com        조형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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