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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외국인 선거권, 올바른 홍보 부터
  • 입력날짜 : 2018. 05.31. 16:34
6·13 지방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외국인 또는 외국인 귀화자들에 대한 선거법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거제선관위)가 유권자들에게 선거 관련 유의사항 전달에 힘쓰고 있지만 외국인 유권자 229명과 외국인 귀화자 518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에게 몰아주기식 투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일고 있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거제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지방선거 거제지역 유권자는 19만4513명이고, 여기에는 외국인 유권자 229명과 귀화자 518명도 포함된다. 외국인 유권자는 대선과 총선에는 참여할 수 없다.

거제선관위는 외국인 유권자 229명에게 팜플릿(영어·중국어)과 인터넷 배너 등을 통해 선거 유의사항을 홍보중이다.

그러나 귀화한 외국인 518명은 단순히 한국인으로만 판단하고 제대로 된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선거 관련 범죄에 노출될 처지다.

실제 기자에게도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가 어느나라 외국인 귀화자 단체의 장과 잘 소통하고 있다'는 이야기부터 '특정나라 귀화자 또는 외국인 유권자 집단의 리더만 잡으면 표를 독식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외국인 유권자들과 외국인 귀화자 단체를 표 밭으로 생각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선거법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거제경찰서는 "외국인 귀화자 또는 유권자들이 선거법을 몰라 피해를 입지않을까" 우려하며 선관위가 챙기지 못한 지역내 귀화 외국인 518명을 위해 중국어·영어·베트남어·한국어로 된 선거 팜플릿을 제작해 직접 홍보에 나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국인이 귀화할 때 그 나라 언어 등에 대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 나라 사람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부분 귀화 외국인의 경우 농·어촌에 시집오거나 장사 등을 위해 귀화하는 경우가 많고, 설사 시험을 통과해 우리나라 국민이 되더라도 같은 나라 출신자들과 그들만의 그룹을 만들어 소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한국어 습득이 마냥 쉽지만은 않다.

이런 틈새를 노리는 선거꾼들로 인해 선량한 외국인들과 귀화자들이 선거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가는 귀화자들과 일부 외국인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했다면 그 권리와 의무가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민자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올바른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관위에서 제대로 된 홍보와 교육이 시급하다.



조형록 기자 whwndrud11@naver.com        조형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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