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0.09.25(금) 16:56
English 日文 中文
보복 ‧ 난폭운전 없는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되기를
마산중부경찰서 남성파출소 경사 조용득
  • 입력날짜 : 2016. 10.13. 15:30
조용득 경사
올해 초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공포되어 전면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중에는 운전 중 사소한 문제로 앞 차량을 앞질러 급정차 또는 차선변경 등으로 위협을 하거나 고의로 사고 내는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복운전은 난폭운전보다 위험성과 가벌성이 더 높음에도 면허 취소 ‧ 정지 등 행정처분 근거가 없어 단속의 실효성이 낮다는 여론에 따라 강화된 것이다.

보복운전의 시작은 다른 차량을 배려하지 않는 난폭운전으로부터 기인한다.

이러한 이유로 올해 2월 12일부터는 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하여 단속이 되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또한 보복운전에 대한 면허행정 처벌도 신설되었다.

현재는 보복운전으로 단속되면 난폭운전과 똑같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처분을 받도록 개정된 것이다.

차량을 도로에 세워 놓고 난폭운전에 대해 상대방과 다투는 것은 제2의 교통사고 원인인 만큼 직접 다투기보다는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어플에 휴대폰이나 블랙박스에 촬영된 동영상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또한 국민신문고나 사이버경찰청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앞으로는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피해를 당하면 직접 추격하기보다는 확보된 동영상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모닝뉴스 기자 news@morningnews.co.kr        모닝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최신순 조회순 덧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