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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 교사 전국 초중고 교실에 수백명
박경미 의원, 자녀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성 비위 교원 퇴출되어야
  • 입력날짜 : 2016. 10.05. 15:11
성희롱, 성추행 등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사가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교사에 의한 학생 및 동료교사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고 교원 성 비위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년 6개월간 총 258명의 초중고 교원들이 성희롱, 성추행 등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약 40%에 해당하는 111명은 견책과 감봉 등 경징계와 중징계 중에서도 교단 복귀가 가능한 강등, 정직 등의 처분을 받고 여전히 교단에 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11명 중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은 경우는 총 33건으로, 징계사유로는 ‘학생 성희롱 및 성추행’, ‘동료교사 성희롱 및 성추행’, ‘성매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 배포 등)’, ‘성폭력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매매처벌법 위반’, ‘특정 신체부위 촬영’, ‘교육활동에 불필요한 행위’ 등이 꼽혔다.

‘견책’은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으로, 학교장으로부터 ‘잘못에 대해 회개하도록 훈계’를 듣고 6개월간 승진에서 제외되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모닝뉴스 기자 news@morningnews.co.kr        모닝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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