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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 임대료 인하 공생의 길 열어야”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김성갑 위원장
  • 입력날짜 : 2016. 07.20. 14:16
김성갑 위원장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어려워져 가는 거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려 합니다.

이같은 제언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자고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임대업자들의 자율적 임대료 인하를 제안합니다.

임대업자 여러분들께서 고통분담의 물꼬를 먼저 터주시기를 간절히 호소 합니다.

조선,해양산업의 위기로 거제경제의 중심축인 양대 조선소에서는 뼈를 깍는 구조조정과 함께 근로자들의 임금과 각종 임금성 복리를 축소하고 있으며, 대량의 실직자들 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거제경제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조선산업의 비중이 절대적이기에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거제시의 소비주체인 조선노동자들이 많이 어렵다는 것은 결국 거제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지금까지 조선노동자들의 소비로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로 발전해 왔기에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힘을 한데로 모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도움을 주려면 음식점을 포함한 개인서비스업, 중소형 소매업체, 학원비를 포함한 교육비 등의 가격과 비용을 자율적으로 인하해 고통을 분담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거제의 이미지 개선과 함께 찾고 싶은 거제, 머물고 싶은 거제를 만들어서 명실공히 관광거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올1월에 발표된 ‘거제 지역경제 미래발전전략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거제시의 경기동향 종합지수는 2010년=100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9년 99.44에서 서서히 증가해 2014년 102.14를, 2012년부터 증가 폭이 서서히 감소하면서, 2013년부터 거의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안타깝게도 거제 경제가 2013년부터 하락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거제시 소재 양대조선의 대규모로 예상되는 적자는 향후 거제지역 경제에 있어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 정책적 대안으로 실업율 완하, 신규 일자리창출을 제언 했으며, 장기적 정책 으로는 조선·해양 이외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 했습니다.

이외 보고서에는 상당한 이목을 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산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2010년 12월 거가대교 개통이후 거제시민 고객이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2014년 1~11월까지 2만4,000여명의 거제시민이 방문했고, 1인당 약 71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단순 롯데백화점 기준이며 인근 여타부산지역의 거제시민 소비가 얼마나 많은지를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거제시민들이 부산에서 지출한 금액이 실제 지출총액 년간 670억원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롯데백화점 외 인근의 백화점, 식당, 미장원, 커피점등 중소형 소매업체등 다양한 목적으로 부산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보고서에 의하면 거가대교 개통이후 거제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65%이상 증가했지만 특정업체(대명리조트)에 매달 1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리고 있을 뿐, 여타 관광객들은 거제를 머무는 관광이 아니라 인근 통영 등으로 지나가면서 잠시 구경하고 가는 관광지로 변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위 보고서와 같이 거제시민의 지출이 거제가 아닌 인근 타지역 에서의 소비 비중이 증가하고 거제를 찾는 관광객 또한 거제가 아닌 타지역 에서의 소비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 대해 묻는 대다수 거제시민들의 답변은 거제시의 서비스 및 상품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관광객들의 반응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있는 우리는 고민해야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덩달아 그 해법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간단 할 것입니다.

거제의 물가가 비싸다는 말은 전국적으로 소문난 사실입니다. 체감물가에서도 느낄 수 있지만 수치상으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주택가격, 상가 전월세, 음식과 개인서비스 요금 등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물가가 전국에서는 물론, 인근지역에 비해 확연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다 더 높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불친절입니다.

그동안 조선경기 호황으로 한번 책정된 임대료는 불변 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임대료가 판매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상가 업주들은 항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의 주체인 거제시민들은 높은 물가에 살림살이가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임대업자, 소상공인, 거제시민 모두 공멸 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공생공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위기의 거제시를 구해야 합니다.

그 대안으로 본의원은 꼭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임대업자들의 자율적으로 임대료 20~30%를 인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거제지역경제에 새로운 변화와 함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 합니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강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에 자율적 동참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통해 반드시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관내 소상공인들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거제시민 모두에게 되돌아 올 것입니다.

임대인과 세입자의 관계설정이 구조적인 수직적 상하 갑·을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동반자 관계로 인식해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소상공인이 처해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직시해야 합니다. 상호 동반자 관계임을 인식하고 상호 노력하는 자세가 절실한 시기 입니다.

여기저기서 고통분담 하자고 아우성입니다. 고통분담의 시발점을 건물주 여러분들께서 먼저 물꼬를 터 주셔서 혼자가 아니라 우리라는 공통분모를 위해서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거제의 물가가 안정되어야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야 내수가 살아나고 내수가 살아나야 거제 경기가 살아날 것입니다. 거제시의 소비주체인 양대 조선소 에서는 금년 7월부터 임금삭감을 점차적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임금과 후생복리 축소는 가정경제에서 출발하여 거제경제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어 집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냉철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모닝뉴스 기자 news@morningnews.co.kr        모닝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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