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새누리당, 경남 거제시)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공정위 및 국가보훈처 등 소관기관으로부터 주요 업무 및 현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뤄지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며,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 날 김 의원은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와 대기업의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명목 하에 이뤄지는 단가후려치기 등의 영향으로 영세한 협력업체의 대표나 직원들은 혹독한 고통을 겪으며 경영을 포기하거나, 자살까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공정위는 지방 중소업체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더 이상 불공정거래로 피해보는 이들이 없도록 조속히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흥남철수작전은 세계에서 가장 인도주의적인 역사 중 하나로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어 있으며, 미국 포츠머스시는 당시를 기념하는 아메리칸 빅토리호를 보존·전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흥남철수작전을 기념하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보훈가족을 위로하고, 호국정신을 함양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다음카카오 같은 대기업에서 대리운전과 같은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효율적인 인터페이스 제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편의성 향상 등 순기능 적인 부분도 있다. 그러나 대기업이 헤어샵, 가사도우미 등과 같은 골목상권에도 진출하게 된다면 소규모 사업자들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서민경제의 근간인 골목상권을 죽이는 역기능 적인 면만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정위가 앞장서서 중재하고, 대기업과 골목사업자가 상부상조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켈로부대와 같이 우리나라를 위해 위험을 무릎 쓰고, 맹활약한 유공자들께서 비정규군이었다는 이유로 아무런 지원을 못 받고 있다. 조속히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