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6일 전국적인 최저임금 투쟁 선포식을 가진다.

민주노총거제지부, 민주노총통영협의회 소속 대표자 및 간부들도 이날 오후 2시10분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에서 가구 생계비 최저임금 시급 1만원 ․ 월급 209만원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선포식에서는 민주노총거제지부 현시한 지부장(대우조선노동조합 위원장)과 민주노총통영협의회 강상화(버스노조 부산통영지회장)의장이 발언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2017년 적용 최저 임금 시급 1만원 쟁취를 위한 투쟁을 선포하고, 4.13 총선 기간 민노총 요구안 알리기에 나섰다.

<이하 기자회견문>

가구 생계비! 최저임금 시급1만원·월급 209만원! 인간다운 생활 보장하라!

민주노총은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한 가구생계비로’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만원·월급 209만원을 요구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와 최저임금법 제1조는 ‘저임금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을 최저임금제의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렇듯, 최저임금은 헌법이 부여한 권리로 ‘최소 40시간 노동으로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소득을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노동자들 대다수가 2~3인의 가구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현실과 국민 2명 중 1명이 최저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결정기준으로 ‘생계비’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은 26년 동안 최저임금 결정 시 철저하게 외면되어 왔다.

임금이 소득의 거의 전부인 최저임금노동자들의 생계는 최저를 넘어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2016년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은 2014년 미혼단신노동자 생계비 기준으로 81%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2~3인 가구 생계비에는 34% 밖에 충족을 못하고 있어, 최저임금노동자가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유일한 생존방법은 빚을 지는 길뿐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시급1만원·월급 209만원 요구는 ‘저소득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생존’의 요구이며,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한 요구이다.

민주노총은 ‘소득불평등 해소, 경제위기 해법’으로 최저임금 시급 1만원·월급 209만원을 요구한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임금인상 없는 성장’의 지속으로 노동자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소득불평등의 심각함은 날로 더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책은 전혀 수립하지 않은 채 재벌을 위한 노동개악만을 밀어붙여, 재벌천국·서민지옥의 사회를 지속하고자 하는 것이 국정목표인 듯 하다.
경제위기 지속으로 국민들을 저성장의 늪에 빠뜨릴 것인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으로 소득불평등 해소와 경제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답은 자명하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 증대로, 다시 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소득불평등 해소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써 국제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2015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독일 정부가 시행 1년을 맞아 ‘최저임금 상승이 소비‧성장의 선순환을 일으키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박근혜정부는 독일의 평가를 국정운영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시급1만원·월급 209만원 쟁취를 위하여 전조직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보장과 경제위기 극복 대안’으로 ‘최저임금 시급 1만원·월급 209만원’ 쟁취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 할 것이다. 이미 주요 산별연맹과 단위 사업장에 ‘법정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공통 요구로 제시할 것을 지침으로 정한 상태이며, 오늘 전국 동시다발 최저임금 투쟁 선포식을 시작으로, 2016년 최저임금 투쟁에 돌입한다. 전국 주요 대학에서 최저임금 1만원 등을 요구로 한 800만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본격적인 투쟁 국면인 6월에는 확대간부 파업과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노동개악 저지-재벌책임 확대 등의 의제와 결합된 총파업 투쟁도 불사할 것이다. 4.13 총선과 노동절 등 계기에 따른 최저임금 집중 사업도 진행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에게 경고한다. 새누리당은 4월 3일 총선 공약으로 20대 국회내에 최저임금을 8천원~9천원선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히며, 한축으로는 근로장려세제를 적극 보완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새누리당의 공약대로 최저임금 인상을 20대 국회 4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면, 매년 500원 정도 수준으로 인상율은 한자리 수에 그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근로장려세제를 보완책으로 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새누리당은 8천원~9천원이라는 숫자놀음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우리는 작년 3월 최경환 부총리의 최저임금 대폭인상 정부 입장이, 불과 3개월 만에 450원 인상의 최저임금 결정으로 공수표가 되어버린 결과를 잊지 않고 있다. 선거철이 되었다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칠 생각은 하지 말기 바란다. 이렇듯, 얕은 수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저임금노동자를 위한 대책으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기 바란다.

2016년 4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