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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아주동 이레교회 과도한 허가 없었다
산지평균경사도 논란 등 특혜나 사위허가 논란에는 대응
  • 입력날짜 : 2016. 01.21. 11:43
지난해 부지조성 당시 모습
경남 거제시가 아주동 임야에 교회 및 유치원 용도의 건축을 허가한 것과 관련 어떠한 특혜나 과도한 허가를 한 사실이 없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일부 ‘조작’이니, ‘사위(속임수)허가’ 주장 등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제시는 지난해 4월 아주동 산 130번지 외 자연녹지 일원에 이레교회(목사 황송주)의 종교시설(교회) 및 교육연구시설(유치원) 용도로 건축을 허가하면서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이 평균경사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특혜성 허가가 이루어졌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후 이 공사와 관련 허가부지 외 무단 형질변경 또는 산지전용 행위가 드러나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거제시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은 수사결과에 따른 처분이 있겠지만 산지경사도와 관련한 조작 사위허가 논란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거제시는 산지가 71%를 차지하고 있는 거제시의 특성에 맞도록 국가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고 인정하는 수치표고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거제시 주제도를 오래전부터 구축, 평균경사도를 산출(5m×5m 기준)해 허가기준(20도 이하)에 적합하면 허가처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거제시 주제도는 산림청에서 적용하는 10m × 10m 보다, 정확도가 높으며 더 세분화 된 5m×5m기준을 적용함으로서, 오히려 환경파괴를 최소화, 자연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유지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건축허가와 관련 사업주가 제출하는 평균경사도 조사서에는, 민간(업체)에서 제작된 수많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평균경사도의 값이 다르고, 업체조사자의 산출과정에서도 개인오차가 발생해 해당 프로그램을 신뢰할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또 산지에서는 빽빽한 수목 등으로 시계 확보가 곤란, 실측이 어렵고 정확한 확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축된 거제시 주제도 시스템을 사용, 산지경사도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거제시 주제도의 공신력에 대해 지난 2012년 행정심판사건(경남행심 제2012-338호 건축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판례를 사례로 들었다.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거제시)은 평균경사도를 산출함에 있어, 2011년 항공 촬영한 항공측량 도면을 기반으로 하는 수치지형도를 사용했으며, 이는 대한측량협회로부터 공공측량성과 심사를 득하고 국토지리정보원(홈페이지 고시)의 공신력 있는 자료”이며, “수치지형도가 국가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항공사진을 기반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을 통해 도화 작업을 거쳐 만들어지는 만큼 충분한 공신력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거제시 주제도는 지난 2012년에 보다 더 정확한 평균경사도 산출을 위해 주제도의 평균경사도 산출을 위한 격자크기를 5m×5m로 세분화해 갱신 구축했다고 밝히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해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주동 교회 및 유치원 건축과 관련해서는 건축주가 허가부지 외 무단형질 변경 또는 산지전용한 행위에 대한 고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장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경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수사결과에 따라 위반행위 면적이 증감이 있는 점 등은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산지관리법(산림청)상 산지개발행위 허가는 25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피폐한 산지개발은 물론, 산사태 등 산림재해 발생 및 삼림파괴 우려와 동식물의 피해방지나 관광거제를 크게 훼손하지 않기 위해, 우리시는 20도 이하로 조례로 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향후 허가신청이 많거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20도 보다 더 엄격한 15도 까지도 적용할 시기가 올지도 모른다. 거제시의 발전을 위해 더 이상의 논란은 없었으면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거제시가 주제도를 사용하는 배경은 건축허가와 관련 사업주가 제출하는 평균경사도 조사서의 경우 민간(업체)에서 제작된 수많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평균경사도의 값이 다르고, 업체조사자의 산출과정에서도 개인오차가 발생, 신뢰성의 문제가 있다. 이를 확인하는 과정도 산지에서는 빽빽한 수목 등으로 시계 확보가 곤란해 실측이 어렵고, 정확한 확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모닝뉴스 기자 news@morningnews.co.kr        모닝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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