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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하청 전원주택 주민민원 관심없나
  • 입력날짜 : 2015. 05.04. 10:07
경남 거제시가 주민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전원주택 단지 공사와 관련한 인허가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주가 10년 넘게 방치되던 부지에 진입도로로 사용될 토지의 농지전용 허가도 받지 않고 도로(포장)공사까지 진행했지만 아무런 행정조치도 뒤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연명의 진정서까지 시에 제출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거제시는 주민민원의 중재 조정역할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도로포장까지 끝낸 도로부지에 대해 관련부서는 민원을 회신하던 날 사후 농지전용을 허가했다.

주민들은 이 도로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민원까지 제기한 상태다.

거제시 하청면 408-1번지 16필지 6686㎡에 추진 중인 창동마을 전원주택 단지 ‘A타운’ 은 지난 2003년 산지관리법에 의해 허가준공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사업이 중단돼 10여년째 방치돼왔다.

이 사업은 지난해 다시 새로운 시공자에 의해 재추진되면서 마을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사업주는 진입도로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전원주택단지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12세대의 세대별 건축신고를 차례로 거제시에 접수했고 마을주민들과 임목을 위해 사용하기로 기존에 합의했던 사업지내 산길을 대지에 편입시켜 사실상 주민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마을 이장과 개발위원 등 주민들은 농지전용허가가 나지 않았고 주민합의도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거제시에 주택단지와 관련된 의혹들을 제기하며 민원을 제기했다.

윤정우 창동마을 대표는 공사부지 진입도로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부지 내 도로 임의 변경, 건축폐기물 되메우기용 사용, 부지 내 석축 쌓는 방법 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거제시는 주민민원에 대한 지난달 10일자 회신을 통해 2003년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으나 소유권 변동 등의 사유로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고 회신했다. 또한 소유자가 농지전용허가의 심사 규정에 적합하게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농지전용을 허가 할 수 있다고도 했다.

거제시 스스로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민원인(주민)에게 확인해줬다.

그러나 농지전용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등 어떠한 행정조치도 없이 민원인들에게 회신문이 발송되던날 거제시 농정과는 주민들의 하소연은 뒤로하고 농지전용을 허가했다.

주민들은 거제시가 당초 주민들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법률이 정한 절차도 밟지 않은 사업자의 편에서서 주민들의 민원을 묵살하고 있다며 행정불신으로 확산되고 있어 이로인한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서용찬 기자 ycseo@morningnews.co.kr        서용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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