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0.10.22(목) 15:46
English 日文 中文
장평 5지구 지주조합 권리인가 갑질인가
  • 입력날짜 : 2015. 04.28. 10:20
지주조합의 등장으로 거제 '장평5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진통을 겪고 있다.

지주조합이 도시개발사업(아파트)의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주택조합이 사업인가신청 반려를 촉구하는 집회를 예고하며 갈등이 표면화 되고 있다.

지주조합과 주택조합이 내달 6일까지 협상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장평5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A사는 이날 오전 주택조합에 다음달 6일까지 협상을 제의한 ‘확약서’를 보냈다.

당초 주택조합은 27일 오후 거제시청 앞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반려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으나 시행사와 협상에 나서기로 하면서 집회를 철회했다.

시행사인 (주)조일은 확약서를 통해 “거제시 장평동 산 70번지 일원 토지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조일과 (가칭)거제장평5지구 지역주택조합과 그동안 협의한 ‘장평5지구 도시개발 사업’ 구역 내의 공동주택 부지의 우선 공급권을 ‘주택조합’에 부여한다는 것을 확약한다”고 밝혔다.

또 “5월 6일까지 우선 공급 조건을 상호 합의한 후 협약서를 체결할 것으로 확약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택조합 관계자는 “27일 예정된 거제시청 앞 집회를 연기한다”며 “다음달 6일까지 공급방식과 사업비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평5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거제시 장평동 산 70번지 일원 9만 4천843㎡에 공동주택 1192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1년 7월 주택조합이 설립되면서 본격화됐다. 주택조합은 최초 도시개발사업 제안에서 계획 고시까지 사업 착수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 주체로 활동했다.

시는 2013년 10월, 주택조합 조합원 명부와 분담금 납입 내역, 조합원 학생 수 현황 등을 근거로 경남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신청했다. 경남도는 2014년 2월, 이에 대한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주택조합 사업 파트너로 지주들을 상대로 토지 매입 작업을 하던 시행사측이 돌연 일부 지주와 손잡고 '장평5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지주조합)'을 설립하면서 법률상 '사업 시행자'가 됐다. 이때까지 기존 주택조합은 대상 토지에 대한 매매나 개발 동의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후 지주조합은 애초 약속한 평당 분양가 630만 원이 너무 낮다며 시행사 행세에 나섰고 기존 주택조합과 마찰을 빚기 시작했다. 지주조합 측은 주변 신축 아파트 평당 분양가 정도(850만 원)는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주조합은 주택조합 할당량도 전체 세대수의 51%(607세대) 이내로 못 박았다. 나머지는 일반분양으로 소진할 계획이었다.

거제시 관계자는 장평5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가칭 주택조합이 공동주택(아파트) 건립을 위해 추진해온 사업이다. 이 사업은 땅이 있고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주체(조합)가 있어야 하는데 지주조합이 그 지위를 갖게 되면서 주택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다. 거제시는 양측이 어떤 합의에 이를지 지켜보고 있다“ 고 말했다.




서용찬 기자 ycseo@morningnews.co.kr        서용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최신순 조회순 덧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