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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문]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특혜 아니다
  • 입력날짜 : 2015. 03.17. 13:08
국토부는 해양탐사 및 자원개발을 위한 국가적 해양산업의 전진기지 구축과 신산업 수요창출로 지역경제 성장동력 확보 등 국가전략 산업이자 미래 먹거리 산업 확보를 위하여 지난해 12. 17일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에서 거제 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로 개발을 확정 발표 하였습니다.

국가산업단지는 각종 인․허가 절차, 보상, 분양 및 일체의 사업비를 국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하여 전국 지자체에서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으나, 일부 언론에서는 ‘우선 협상 대상자 특혜성’ 등 부정적이고 편향적인 시각으로 여론을 주도하고 있어 시민에게 사실 내용을 정확히 알리고자 합니다.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는 실수요조합과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SPC를 설립, 총사업비 100% 전액을 실수요자가 부담하여 개별 기업 리스크를 분산하는 맞춤형 새로운 국가산업단지의 개발 모델을 제안해 지난해 12월 1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정받아 거제 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로의 개발을 확정 받았습니다.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총사업비에 대한 일체의 정부부담 없이 민관합동으로 개발(SPC설립)․추진되므로 후 분양구조인 여타 국가산업단지와는 달리 선 분양구조의 산업단지 조성으로 이미 계획 산업시설용지 대비 약 104%의 실수요기업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하여 약 2년에 걸쳐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정부부처 및 국회, 청와대 등 주요 인사들을 수 없이 방문, 면담을 통하여 본 사업의 타당성을 설득시켜 제안 초기 지극히 불투명하고 어둡게 전개되던 상황을 역전, 성사시키기까지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한표 국회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거제시는 행정절차에 따라 건설투자자 공모에 단독 공모한 현대산업 개발 컨소시엄(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중앙건설)의 사업제안서를 평가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금년 상반기내 SPC 설립을 위하여 현재까지 거제시, 금융권, 실수요자조합, 건설사가 3차에 걸쳐 사업협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론사 및 시민단체연대협의회 등의 주장에 의하면, 사업응모에 거제시가 하수관거 관련 비리 전력은 전혀 문제될게 없다는 안일한 인식으로 현대산업개발(주)과 사업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거제시는 오로지 본 사업과 관련한 관계법령과 공모지침에 의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을 뿐, 안일한 인식을 가질 이유도 생각도 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자금을 투자하는 조합이나 거제시의 국가산업단지조성 당면 목표는 사업의 중단 없이 안전하게 준공하여 예정대로 실수요자를 입주시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비리 전력이 있는 회사를 어떻게 대규모 건설 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거제시는 공모지침과 행정절차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였음을 밝히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고 실수요조합 측에서도 이에 대한 불만이나 이의도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업비 1조 3000억 원의 천문학적 비용을 실수요자조합에서 전액 부담하는 만큼 만약, 건설사의 부도나 공사 중단이 되면 투자된 금전적 손해는 오롯이 실수요자조합에서 안아야 하는 엄청난 부담이 따르는데 실수요자조합을 배제하고 거제시가 현대산업개발(주)에게 특혜를 준다는 것이 실수요자조합 측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과연 이해, 용인 할 수 있을까 하고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협약체결 기한을 1개월간 연장한 것은 지난 3월 6일(금) 실무협상단(거제시,실수요조합,금융기관,현대산업개발,한국감정원) 회의에서 협약 체결 기한 연장건에 대해 논의된 결과로, 사업제안 공모지침서에 상호 협의하여 1회 한하여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현대산업개발(주)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은 되었지만, 협약 당사자간의 사업협약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모지침서상 건설투자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니, 너무 앞서가는 보도나 독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자극적인 기사제목 선정 등으로 시민들에게 왜곡 전달되지 않을지 심히 우려됩니다.

계속적인 좋지 못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중앙정부의 불신이나 걸림돌로 작용 된다면 지금까지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노력해 온 것이 물거품이 됨은 물론, 거제 미래 100년 먹거리 산업이자 우리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게 쟁취한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지 않기를 바라는 시민은 없겠지만, 이를 반기듯 바라보는 타 경쟁 지자체가 있음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거제시는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6만 거제시민 여러분께서도 본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거제시 국가산단추진단 단장 김재식>


오정미 기자 webmaster@morningnews.co.kr        오정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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