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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원 주택조합 편들기 원주민 찬밥
거제시 원주민 보호정책 펴자 다수민원에만 관심
  • 입력날짜 : 2014. 09.23. 17:33
거제시 상동동 계룡산 입구, 한 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장입니다.

사업부지 인근에는 전원주택들이 있습니다.

도로건너편에는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구백팔십여덟세대, 포스코 더샵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원래는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 곳이지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서 허가가 나 전원생활을 여유롭게 즐기던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등 공사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당초 주택조합측은 전원주택을 매입하겠다며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거제시도 아파트 건축을 허가하면서 이웃 주민 소유의 부지매입 등 민원을 해결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정렬 건축과장>

사업승인시에 인근 다섯동의 세대가 거제시를 많이 방문했습니다. 민원의 관철을 요구했고 이 부지가 아파트 부지와 삼십미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비산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을 해주돼 착공전까지 부지매입 등 기타 방법으로 선 민원을 해결하고 착공하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전원주택이 위치한 땅은 부동산 가치가 높은 곳으로 이중에는 경상남도가 아름다운 건축물로 선정할 정도로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매입을 시도하던 주택조합과 주민들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아파트 공사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원주민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정렬 건축과장>

그러나 만약에 집주인들의 요구가 상식을 벗어난 그런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사업승인 조건을 변경해서라도 착공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쌍방간의 민원을 선 해결하고자하는 것은 변함이 없고 향후에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시장님과 상의해서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야하는 선출직 의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노골적인 '특정민원인 봐주기 건축행정'이라며 다수민원인 주택조합 편들기에 나섰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이지만 의원들은 오랫동안 전원생활을 누려왔던 이 곳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게 될 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시민들은 의회 의원들이 표를 의식한 특정 민원 편들기에 나설 것이 아니라 착공에 시일이 걸리더라도 거제시행정과 함께 협력해 주택조합과 원주민들이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더 시급하다고 충고합니다.

모닝뉴스 서용찬입니다.


서용찬 기자 ycseo@morningnews.co.kr        서용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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