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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산지경사도 논란 시의회 싹 잘랐다
산건위 시도시계획조례 18조 변경안 삭제 조건부 가결
  • 입력날짜 : 2014. 07.25. 11:05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경남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기풍)가 논란을 일으킨 거제시도시계획조례(산지경사도 완화)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거제시가 제안, 논란이 된 18조의 개정시도는 무산됐다.

거제시의회 산건위는 24일 거제시도시계획조례 변경안을 심사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거제시는 이번 임시회에 산지경사도 20도 이상 25도 이하의 개발행위를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해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허가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고, 평균 경사도가 20도 초과인 토지에 대해서도 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는 내용의 조례 명문화를 시도했다.

시의회는 “25조는 평균 20도 이상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스키장이나 골프장, 풍력발전소, 기존의 사찰 등 20도 이하에서 하기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나 18조를 개정, 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것, 즉 보편적 대상까지 다할 수 있다는 것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다. 주.상.공에 대해서도 임목 축적도, 평균경사도, 도시생태계보전 등 기준에 따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또 준공업지역의 용적율 300%를 400%로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적율을 완화 개정안도 삭제했다.

준공업지역 용적율 완화는 3종 지구 이상 가는 특혜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조례개정이라는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나 지난 1월 17일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변경에 관한 시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경남도지사에서 거제시장으로 이양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여해 의안을 논의하는 공동위원회 의무설치는 조건부가결에 포함시켰다.

거제시의회 산건위는 거제시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밝힌 조례상 알기 쉬운 용어정리 선에서 수정 가결했다.

한편 거제시 도시계획과 관련한 안건들을 6대에 이어 7대 의회 초기에 상정시키면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서용찬 기자 ycseo@morningnews.co.kr        서용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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