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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공무원 그림자 규제도 변해야한다
  • 입력날짜 : 2014. 07.11. 10:19
윤동석 위원장
한때 국가의 큰 틀을 바꾸게 하려던 규제개혁도 온 세상을 우울하게 한 세월호 참사로 인해 주춤해졌지만 역시 국가개조의 한 프레임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3월 20일 대통령은 규제와 전쟁으로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함께 장장 7시간이나 직접 생중계되는 규제 규탄 끝장 토론을 보았다.

기업인, 돼지갈비집 대표 등 상공인, 서민 등 160명이 토론에 참석하여 ‘손톱 밑 가시’ 과제 90여건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데 대해 전국 생중계되는 과정에서 장관에게 다그치는 광경을 보았을 것이다.

박대통령은 규제를 ‘우리의 원수’ ‘쳐부숴야 할 암 덩어리’ ‘사생결단’ 이라는 격한 표현까지 동원하면서 기업과 사업자 서민들의 발목을 잡는 악성규제를 뜯어고치겠다고 했다.

그래서 그 뒤 박대통령의 국민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국민의 경제에 숨통을 트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규제는 영어로 Regulation(s)이다. 자유와 권리의 제한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복리를 위한 사회규칙 일련의 법령체계를 일컫는 말이다.

법치국가에서는 민법 형법 외에 행정법등의 법령은 당연히 필요하다. 모든 규제는 존재이유가 있지만 권력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입법관련자의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의원 규제 입법은 물론 지자체의 위임조례까지도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 거제 지역에서도 같은 땅에 언제까지는 아파트 신축이 가능하고 그 이후는 지을 수 없는 규제법도 그들 몇 사람의 손에서 만들어지고 있지 않는가.

규제법 개혁도 중요하지만 담당 공무원의 ‘보이지 않는 손’의 규제도 규제 개혁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공무원이 행사 할 수 있는 권력의 근거가 규제에서 나오다 보니 규제 개혁에 소극적인 문화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감사 등을 피하기 위해 민원인에게 무조건 ‘안 된다’ 고 말하는 과정을 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한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 연구실장의 발언도 꼭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난 3월 19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 중앙청사에서 43개 중앙 행정기관 감사관 회의에서 “규제혁신과 관련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안일한 대응을 할 경우 복무관리 차원에서 엄정 조치할 것”이며 ‘지방규제 개혁 추진단’ 구성으로 지방 규제를 완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원처리의 형평성에 대한 고무줄 잣대도 문제이지만 공무원의 ‘행정지도’ ‘권고지침’ ‘유권해석’ 형태를 띤 그림자 규제와 행정편의 식(式) 업무, 누락 등은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과 고통을 받게 한다.

지난 일로 필자가 겪은 일이지만 지금도 이해하기 힘든 사례로 차후 민원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도로확장으로 창고 및 대지일부가 강제수용 당해 없어진 부속창고를 짓고자 신고해당 건축을 위해 농지전용 허가면적 신청에 규제법 저촉과는 무관하게 반려되어 임의로 반을 줄인 조치 건은 규정에 따른 건폐율 조건도 맞지 않는 담당공무원의 처리인 것이다.

또한 예부터 농지로 사용하던 토지가 인근 개발허가로 필자 소유 땅이 갑자기 사용할 수 없는 맹지로 되어 농지전농시 법령에 정해진 ‘피해 방지 계획’의 민원 제기에도 민원답신은 물론 어떤 대처 방안도 없이 암 덩어리 땅으로 만든 사례 역시 해당 공무원의 손에 의한 것이었다.

우리나라 모든 농지는 인근 토지와 서로 붙어 도로가 없는 것이 사실인데 개발허가 시 그 대책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필자의 사례처럼 농지전용으로 도로개설 등 토목공사 후 분할판매 하는 것을 보면 땅 투기의 원인은 물론 거제 지역의 땅 팔자가 공무원의 손에 의해 변화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최근 필자와 비슷한 사례가 어느 도에서 감사원의 민원으로 해당관련 공무원들의 강한 징계처리에 징계 부당의 행정소송제기를 하였지만 패소된 것을 본적이 있다.

항상 공무원은 민원처리에 대해 역지사지의 생각으로 규제법보다 서로의 민원들이 공생할 수 있는 조정자 역할을 해서 필자의 사례처럼 사유지의 원칙적 업무일지라도 민원처리에 의한 피해 민원도 반드시 함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지침이나 규제는 과감히 제거하여 상식과 사리에 맞도록 규제를 푼 공무원이 사후에 문제가 생겨도 면책이 검토되고, 또한 신규 규제에 네거티브 제도가 도입되어야만 법보다 무서운 공무원의 ‘보이지 않는 손’ 이 사라질 것이다.

비록 개인일이지만 어느 중앙지면에 축사신축 서류를 여덟 번에 걸쳐 보완을 시키고도 불허가 판정을 받은 사례와 전남순천에서 공무원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농지 전용허가 신청 불허에 ‘공무원이 마음만 먹으면 안 되는 것 없고 될 것도 안 된다는 말! 뼈저리게 느끼고 갑니다’ 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분신자살 사건을 보면 공무원의 그림자 규제행정은 얼마나 무서운 단면을 보여주는 일이 아닌가 싶다.

‘사람의 사주팔자는 평생을 바꿀 수 없으나 땅은 팔자가 바뀌기도 한다. 땅의 팔자를 바꾸는 것은 행정관계 공무원의 고유 업무’라는 거제시 어느 전문 공직자의 기고에서 감명을 받았다. 공무원이 땅의 팔자를 사장(死藏)시키는 일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시민을 섬기고 직원과 소통하는 행정변화를 최우선 과제로 출범하여 재선에 당선되어 이제 새로운 민선 6기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법 규제에 앞서 공무원의 그림자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여 민원인에 대한 창의적이고 긍정적 부드러운 손으로 시민에게 감동을 주어 더욱 신뢰받고 발전된 위대한 거제가 되길 기대해 본다.

<통영지청 검찰시민위원장 윤동석>




모닝뉴스 기자 news@morningnews.co.kr        모닝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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