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1일 홈페이지 고시를 통해 국지도 58호선 송정~문동 5.74km 연장 구간에 대한 노선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공개했다.
국토관리청은 이날 고시를 통해 경제적비용, 보상비최소화, 경제적 편익, 마을생활권 침해여부 등을 고려 2개안의 통과노선을 비교제시하고 지난 14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국토관리청이 마련한 1안은 마을주거지를 우회해 국사봉 서측을 터널로 통과하는 노선이며 2안은 수양 및 수월, 양정들 등 농경지를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당초 예비타당성 안을 비켜가는 두가지 안 가운데 비교 1안이 유치원 등 환경정화구역 200m 이내를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돼 반발을 사고 있다.
1안은 원생 500여명이 수업을 받는 경남 최대의 유치원과 또다른 어린이 집 사이를 통과하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고의 누락여부 논란까지 일고 있다.
입지에 따른 대안 분석표에도 도로노선에 법으로 보호받는 유치원이 있다는 내용은 제외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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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측과 학부모들은 지난 16일 오후 거제시장(강해운 시장 권한대행) 면담을 통해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할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제외된 명확한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학부모들은 거제시가 앞장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과하는 노선은 무효이며 노선 선형을 변경해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거제시는 현재 노선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충분히 유치원과 지역주민 학부모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