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와 P산업이 추진 중인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과 관련, 지분권자인 A씨가 인허가부서 공무원을 상대로 사업포기 운운하며 갑(甲)질 소동을 벌인 것과 관련 5일 거제시가 공식입장을 밝혔다.<관련기사/ 300만원 아파트 관련 주주 사업포기 ‘으름장’>

거제시는 당초 A씨의 추태가 MOU체결 기업으로서 품격과 신의성실에도 어긋나며 자치단체의 신뢰와 공익성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하고 P산업 측에 진상파악을 요구하는 한편 MOU 파기 등 강경 입장을 취했다.

시는 특히 문제를 일으킨 A씨에 대해 주주들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정리해 줄 것과 다시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거제시는 4일 P산업으로부터 공식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 등을 받고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기로 최종 결정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MOU 체결 당사자인 P산업이 사업포기 의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면 MOU 파기 등 심각한 상황을 불러 올 수 도 있었다. 그러나 A씨가 지분권을 가진 주주 중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점, P산업 측이 정중한 사과와 함께 유사 사례 재발방지 약속을 해옴에 따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고 말했다.

이어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은 거제시에서 평생을 일 했으나 자기 집을 갖지 못했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 근로자 등도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주는 행복주택 프로잭트인 만큼, 한 주주의 헤프닝이 있었다고 해 중단할 수 없는 사업”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분보유현황 등 MOU 체결업체 내부문제는 자치단체가 깊이 관여할 수 없지만 이 사업의 주주총회 회의록 등 MOU 체결 기업의 사업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고 덧 붙였다.

P산업은 “A씨가 더 이상 이 사업과 관련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했다” 는 답변을 받았다고 거제시에 통보하고 사과했다.

A씨는 지난 3일 <모닝뉴스>와의 통화에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앞으로 지분참여는 하되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는 포기하겠다” 고 말했었다.

고현 상동지역에서 아파트 사업을 해온 A씨는 지난달 27일 인허가부서 공무원과 일부 언론사 기자들에게 문자와 전화를 통해 “공무원이 상대하기 싫어 사업을 포기 하겠다” 며 어깃장을 놓은 일로 거제시와 P산업을 발칵 뒤집었다.

300만원대 아파트 어떻게 추진되나

거제시는 5일 지난해 12월 21일 경남도 도시계획 공동위원회 심의에서 ‘부결’ 된 내용을 보완, 300만원대 서민아파트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재입안 행정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특혜소지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사업부지 중 표고가 높은 지역인 동측부 일부를 제척, 개발규모의 적정성과 자연훼손을 최소화해 2020 거제시 도시기본계획 내용에 부합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측의 농림지역 소요부지를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에 거제시에 선 기부채납, 거제시 소유로 등기, 공공성을 확보한 후 용도지역을 변경토록 함으로서 민간 사업자와 거제시와의 갈등 소지를 미연에 방지했다.

거제시는 양정.문동(300만원대 서민아파트 건립)지구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위해 향후 행정절차는 3월말까지 주민 공람.공고 및 관계부서(기관)협의 후 거제시의회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4월1일께 경남도에 용도지역(변경)결정을 위한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4월초부터 중순까지 관계기관 협의 후 같은달 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심의하게된다.

사업변경 내용으로는 당초 구역(면적)은 17만7000평방미터에서 약 9860평방미터가 축소된 16만7140평방미터로 계획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지난 1월 17일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시장.군수 권한으로 개정됨에 따라 향후 민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거제시에서 결정처리 할 수 있어 이번에는 용도지역(변경)결정 건에 대해서만 경남도에 신청하게 된다.

권정호 거제시 도시과장은 본 사업 재추진은 경남도 관계공무원과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어서 행정인허가 처리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개인업자가 용도지역 변경이 어려운 농림지역을 용도변경해 300만원대 아파트 소요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방식에 합의, 지난해 3월 11일 MOU를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