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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책제안] 통영복합화력발전소 진퇴를 묻는다
  • 입력날짜 : 2014. 02.27. 10:55
통영시장 후보를 위한 시민정책제안 아홉 번째는 통영복합화력발전소: 찬성하든 반대하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합니다.

통영시 광도면 일원에 건설할 예정인 복합화력발전소는 통영시민의 삶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발전소에서 나오게 될 온배수는 안정만 일대의 굴 양식장 등의 수산물 생산량을 대폭 감소시키게 될 것이라고 어민들이 주장해 왔습니다.

양식업주에게는 일부 보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굴 박신장에서 겨울 내내 굴을 까주고 일당을 받는 수천 명의 서민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거나 일당이 줄어드는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발전소가 통영 시민들에게 미칠 영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통영시장이 되겠다는 후보들이 화력발전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시민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지난 2월 24일 홍준표 도지사가 통영을 방문했을 때, 김동진 현 시장은 시청강당에서 발전소 유치를 통영시의 현안사업으로 보고했습니다. 또한 2013년 4월 시청 내 발전소 건립지원 TF팀을 신설해서 지원해 왔습니다.

한편 진의장 후보와 강석주 후보, 정동영 후보는 몇 주 전 언론 인터뷰 기사와 출마선언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발전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출마의사를 밝힌 5명 시장 후보 중 홍순우 후보는 발전소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통해서 다섯 분 후보님들이 발전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김동진 현 시장님은 2013년 3월 13일 화력발전소저지 대책위와 간담회에서 “발전소가 통영시민에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전문가를 통해 자료를 만들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소 추진의 진퇴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지만, 아직까지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김동진 시장님께서는 발전소가 통영시민에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할지에 대한 실행계획을 경남매니페스토 통영본부에 올해 3월 1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금까지 화력발전소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진의장 후보와 강석주 후보, 정동영 후보께서는 어떻게 화력발전소를 백지화 시킬지에 대한 실행계획을 경남매니페스토 통영본부에 올해 3월1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복합화력발전소는 국가 계획인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2014년에 확정되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심의 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재심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백지화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장이라는 사람은 단지 한 명의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 입장만 밝힌다고 해서 자신의 책무를 다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시청 조직 내에 통영 화력발전소 계획 백지화 팀을 신설한다든지, 당선되면 올 상반기 내로 청와대 앞에서 직접 단식투쟁을 하겠다든지, 혹은 현대산업개발 사장을 만나 공개적으로 발전소 추진계획 백지화를 요구하겠다는 등 “구체적인 행동”을 포함한 실행계획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화력발전소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은 홍순우 후보께서는 위 두 가지 안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실행계획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실행계획은 경남매니페스토 통영본부에 올해 3월1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기사 작성 이후 시장 출마를 선언하시는 다른 후보들께서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안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실행계획을 만들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통영시장에 출마할 예정인 후보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통영시장 후보자들께서 경남매니페스토 통영본부에 제출하는 각 실행계획서는 취합해서 시민들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저는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의 통영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매니페스토 운동이란 선거 후보들이 약속한 정책들을 제대로 실행함으로써 시민들을 속이지 않도록 정치인들에게 요구하는 운동입니다. 특히 시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특히 중요하게 선거 이후에까지 감시감독을 하게 됩니다.

통영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복합화력발전소 문제도 바로 그런 문제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경남매니페스토 통영본부장으로서 통영시민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복합화력발전소 문제에 대해 시장 후보들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더욱이 시장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입장 표명이 아니라, 그 입장에 따른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그걸 밝혀 주셔야만 시민들도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후보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통영화력발전소 진퇴 실행계획” 공약은 경남매니페스토 통영본부에서 제안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정책제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안된 공약과 다른 의견이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반영하겠습니다. (지욱철:010-6571-3600)

<경남매니페스토 통영본부>


오정미 기자 webmaster@morningnews.co.kr        오정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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