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승인업무 처리방안을 수립, 도내 일선 시.군에 시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같은 업무처리방안 마련은 분양전환 과정에서의 부당한 가격산정과 이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 군수는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 승인신청을 하면서 상한가격 표준건축비 100%로 제출하더라도 이에 따를 필요 없이 임대사업자가 임대아파트의 취득세 신고 시 제출한 과세자료를 이용해 실 건축비를 확인한 후 이를 근거로 분양전환가격 산정 및 승인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시장 군수는 임대사업자가 표준건축비로 분양전환 승인신청을 한 경우 먼저, 실 건축비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 신고 시 제출한 과세자료를 이용, 실 건축비로 인정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하도록 처리방안을 마련했다.

경남도는 업무 처리에 있어 과세자료를 실 건축비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묻는 절차를 거친 후 분양전환 승인업무를 처리해 향후 예상되는 소송 등 민원발생에 대비하도록 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미 분양전환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격을 재 산정한 후 임대사업자에게 부당이득금 반환권고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자료를 실 건축비로 인정한 지난 8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과 8월 21일 경남도의 임대아파트 분양가 부당이득 구조개선 발표 후 이어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잇따라 경남도의 방침을 뒷받침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17일 청주지방법원(제11민사부)은 청주시 상당구 소재 부영아파트 분양전환 289세대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취득세 과세자료를 실 건축비로 인정해 세대 당 작게는 668만4000원부터 많게는 1336만900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토록 판결했다.

지난 5일 창원지방법원에서도 창원시 진해구 남명플럼빌리지 270여 세대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 주관 감정 재평가와 창원시로부터 제출받은 취득세 과세자료 등에 근거한 화해권고결정으로 남명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수 분양자에게 세대당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경남도의 방침과 같이 취득세 과세자료에 근거한 실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을 법원에서도 인정한 결과다.

경남도는 “남명플럼빌리지의 경우 법원의 종국판결에 이르기 전에 사업자가 수분양자들과 부당이득 반환금에 대한 법원의 화해권고 조정을 수용한 것은 임대사업자가 스스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는 좋은 선례가 되었다는 점에서 타 사업자에게도 확산 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고 평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창원지방법원에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김해시 장유 갑오마을 4단지 외 4개단지 1200여 세대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남도는 “8월 대책발표 이후 타 광역 및 기초자치 단체로부터 관련 업무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고, 이해 당사자로부터의 직접민원도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