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진 지속 등으로 중소득 중신용계층인 자영업자의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은행이 한국은행법(제96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 에 따르면 경기부진 지속 등으로 대부분 중소득·중신용계층인 자영업자의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는데다 전세가격 상승 등에 따른 재무부담도 중소득·중신용 계층으로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계층의 수지상황 개선이 제약되면서 소비지출 부진도 유발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매매·전세·월세 등 거주형태별 주택시장 수급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다양한 측면의 잠재위험도 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시장에서는 대형 주택시장 부진이 지속되면서 수도권 고가대형주택 보유자의 재무위험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고 매매시장 부진에 따른 영향 등으로 전세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세가격이 크게 오름에 따라 전세자금대출이 늘고, 전세 임차인의 채무부담도 커지고 있다.

증액된 전세금은 임대인이 채무 상환에 활용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어 임대인의 채무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효과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월세시장의 경우 오피스텔 및 상업용부동산의 임대료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이다.

향후 도소매·음식업 등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임차인)의 업황이 부진할 경우 이들의 임대료에 의존해야 하는 부동산임대 자영업자(임대인)의 재무건전성도 같이 저하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자영업자의 고연령층 비중이 높은 데다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높아 부동산가격 하락에 취약한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경기부진 및 주택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원리금상환 부담에 따른 다중채무 자영업자의 신용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

가계부채는 수도권 주택시장 부진, 금융기관 리스크관리 강화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됐다.

올 상반기 중 주택담보대출은 0.8% 증가에 그쳤으며, 이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2년 하반기(3.8%)에 비해 크게 줄어든 1.7%에 그쳤다.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2011년 이후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 등으로 가계 전체적인 유동성 가용량이 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도 중·저신용자를 중심으로 강화됨에 따라 대출상환이 지속되면서 이들 계층의 가계부채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부 중신용 가계가 은행, 상호금융조합 등으로부터 밀려나면서 대부업체 신용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말 현재 전체 대부업체 이용자 가운데 13.4% 수준이던 중신용 가계의 비중이 2012년 말 현재 16.0%로 상승했다.

또한 저신용자의 경우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인 2011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가계부채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저신용 가계의 가계부채 감소는 저신용 가계에 대한 금융지원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단 모든 금융권에서 저신용 가계에 대한 동태적 대출 흐름이 뚜렷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들 가계가 유동성 제약에 직면할 경우 고금리 채무 의존도가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