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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옥산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다시 해야
  • 입력날짜 : 2013. 10.28. 10:45
이길종 의원
다원종합건설이 추진하는 거제면 옥산 골프장(거제 뷰 컨트리클럽)에서 지난주부터 시범라운딩이 시작되고 있다.

옥산⋅화원⋅동림마을, 거제면 4개 어촌계의 집단민원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

피해가 증명된 바 없다며 보상약정이나 계획이 없다는 사업주의 안일한 대응이 도리어 주민 반발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거제시청에서 집회를 가졌던 주민들은 다시 28일부터 골프장 입구에서 장기간 농성을 벌일 계획이라고 하니 쌀쌀해진 날씨에 주민들의 몸이 상하지 않을지 걱정이 크다.

명산 계룡산 자락을 파헤쳐 조성중인 옥산 골프장은 위치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걸로 지적되지만 인근 마을의 지하수 고갈이나 토사로 인한 소류지 오염, 식수 공급, 농약 살포로 인한 바다오염, 야간조명으로 인한 피해 등 주민의 삶과 밀접한 사항에서 크고 작은 갈등을 양산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 곳을 찾은 경남도 건축과 공무원도 골프장내의 가파른 법면 경사 등을 보며 우려 섞인 반응을 내놓았을 정도라고 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다원종건의 답변은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다. 골프장 농약사용에 따른 간이상수도 오염 우려에는 ‘위반하지 않겠다’, 농업용수 부족 우려에는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인근 마을 제반 피해에 대한 대책방안 요구에는 ‘증명이 되면 협의하겠다’, 마을 상수도 사용료 부담 요청에는 ‘2년을 약정했으니 추가 의무는 없다’ 따위의 답변에 그치고 있다. 오랜 세월 계룡산과 이웃해 살아온 주민의 불안감이 귀찮다는 투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아무 문제도 없고 보상도 할만큼 했다는 식인데 사정을 살펴보면 그 정반대다. 사업주가 보상 실시 내용으로 내세웠던 ‘통학편의 지원금(5억 원) 이행’은 골프장 인근 공동주택 건립사업의 승인조건이었다.

사업을 하기 위한 일종의 학교분담금인 셈이고 거제교육지원청에 납입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마을주민들에 대한 보상이라 할 수 있는가?

골프장 공사도 별 문제 없다고 하였지만 이 또한 사정이 다른 걸로 확인되었다. 최근 실시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지도점검’에서문제점이 낱낱이 드러났다. 사업장에서 ‘비점오염물질이 침사지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방류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및 개선 계획을 11월5일까지 제출하라고 사업주에게 명령했다고 한다. 이런 식이니 신뢰는커녕 의혹만 커지는 게 아닌가!

주민들이 막무가내로 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열린 태도로 진즉부터 주민의 얘기에 귀 기울이고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확산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주민들의 1차 집회 이후 어렵사리 마련된 간담회에서도 사업주는 회의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한다. 이래서야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악덕 사업주’라는 타이틀 밖에 없을 것이다.

사업주는 이제라도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여야만 한다. 거제시도 준공과 영업허가를 지금은 내줄 일이 아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환경단체와의 협의하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부터 다시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두고 주민들과 상생 방안을 찾은 후에 처리할 일이라 할 것이다.

본 의원도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정리될 때 까지 지켜볼 것이다. 만약 사업주 의도대로만 진행된다면, 옥산 골프장의 정상영업은 해를 넘겨도 쉽지 않을 것이다. 주민들의 이유 있는 반발을 묵살하지 말라!

<이길종 경상남도의회 의원>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모닝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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