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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관변 복지’를 걱정한다
  • 입력날짜 : 2013. 10.14. 09:58
거제시가 만들어낸 ‘희망복지재단(이사장 남해안)’이 오는 18일이면 창립 1주년을 맞는다.

그러나 희망복지재단이 창립 당시의 우려를 불식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왜냐하면, 지역언론이나 시보에 공개되는 재단의 소식이란 것이 거의가 ‘희망천사 00호 탄생’이라는 식의 천편일률적인 얘기들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역사회복지를 위해 재단은 어떻게 사업을 꾸려가고 있으며, 어떻게 운영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차별화한 플랜들이 아직도 부족해 보인다.

보편적 복지는 참으로 중요한 이 시대의 화두다.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복지정책도 꾸려내기가 쉽지 않지만 지속가능을 위해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며, 민간의 자발적 기금으로 지역복지를 꾸준하게 담보하기 위한 민간 네트워크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시대가 요구하는 관(官)과 민(民)의 복지 지향점이 이러하다면, 과연 거제시의 희망복지재단이 어떠한 정체성을 지녔는지 애매하다고 볼 수 있다.

희망복지재단의 지난해 사업 결산을 보면, 형편이 어려운 세대에 대한 전기료와 수도료 대납, 이불, 교통카드, 거제사랑상품권 지급, 보일러 난방유 공급, 복지시설 쌀 전달 등등을 했다고 한다.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대 성격으로 희망블루시티 CMS 모금사업을 하고 있고 1004만 원을 기탁하면 ‘희망천사’로 선정하는 사업도 하고 있다. 별도의 기부물품도 접수받고 있다고 한다.

올해도 대동소이하게 추진되고 있을 것이다.
그동안 지역사회의 민간에서 추진하고 이뤄내던 분야와 중복되어 보이며, 차별화되는 경향도 거의 없는 것이다.

자칫하다 기업과 공공기관의 복지기금이 재단으로 쏠릴 수 있다는 ‘블랙홀’ 효과 까지는 아니라하더라도, ‘민선시장의 공약사업’인 때문에 기금모금 자체가 정치적인 뉘앙스를 완전하게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들도 있다. 이러한 우려와 평가들은 거제시의회에서도 지적되었던 사안이었다.
거제시의회도 희망복지재단 창립에 대하여 제대로 된 검증절차 없는 ‘졸속 추진’을 우려했었고, 존재의의가 무엇인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던 바 있었다.

그 지적들은 아직도 유효하다. 기존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중복 여부, 민간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네트워크 구성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아직도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

복지전문가들로 재단이 운영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 하겠다. 사무국장을 뽑지 못하여 다시 인선 재공고를 냈다고 하는데 선정이 된 것인지 모를 일이다. 선정이 되었으면 재단에서도 구체적인 플랜을 내놓아야 한다. 전문가를 영입했다면 걸맞은 행보가 있어야 할 게 아닌가?

재단 이사의 면면도 복지전문가들로 채워졌다고 보이기 보다는, 일부 인사를 빼곤 ‘친(親) 시장(市長)’으로 보이는 면면으로 구성된 것 같으며,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재단의 정체성이 지역복지를 명분으로 하는 정치적 관변단체로 인식되는 것이다.

지역 복지는 관변 중심이 되어선 안된다. 사회복지협의회 류의 민간네트워크가 주가 되어야 한다. 행정은 보조적 역할에 머물되 지원의 형태로 가야한다.

작금의 희망복지재단은 거제의 소외계층 일부에 설령 수혜를 준다더라도, 정치적 ‘관변 복지’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보다 차별화한 ‘운영의 묘’를 거듭 촉구한다.

<경상남도의회 의원 이길종>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모닝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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